보  도  자  료

제목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연금보험료부과는 위헌□

납세자연맹 □표준소득월액 하한선은 최저생계비□헌법소원…헌법상 극빈층 보호 조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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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소송 담당 최원 변호사 연맹 정책위원장 (010-8884-2642)

□ 主要骨子

□ 한국납세자연맹( / 회장 金善澤)은 16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대한 연금 부과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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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민연금법은 1인 최저생계비 368,226원(2004년 기준)의 소득에 대하여 10등급 29,6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 지난 10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국민연금법 3개 조문의 위헌주장에 대해, 2개 조문 □소득□에 관한 개념(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발생시점(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에 대하여 각각 위헌 제청한 반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부과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한 바 있음

□ 위헌의 근거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동 법률 조항은 그러나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야 함에도 불구, 아무런 기준 없이 헌법 제75조에 위반하여 포괄 위임하고 있음

□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를 이행한 후에 납세자 및 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최저생계비용이 그의 소득으로부터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떤 납세자도 소득세 납부로 말미암아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의 급부를 청구하지 않도록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함

□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한 최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는 □3인 가족 가장의 소득이 최저생계비(368,226원□3인=1,104,678원)에도 못 미치는 103만원일 때 국민연금법상 8만원(23등급)의 지역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장밋빛 미래를 위해 오늘을 굶으라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