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조xx

서울 강남구 논현동 xxx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호 정곡빌딩 서관 501호

청구취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966호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조도연,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청구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애드오테크□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경영하고 있던 중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구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1999. 4. 1. 시행)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1999. 4. 1.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1999. 4. 경 자신의 소득월액을 신고한 바가 없었음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의 소득을 어떤 계산방식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표준소득월액을 금3,080,000원으로 추정하여 그에 따라 1999. 4. 20.경부터 매월 청구인에게 해당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4. 2. 13.  청구인에게 2004. 1. 분 연금보험료 215,600원과 연체된  연금보험료10,780원을 합한 226,3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966호로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예비적청구로서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중 위 법원 2004아1661호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19조 제2항 모두 3개의 조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 바(첨부서류 1), 위 법원은 2004. 10. 28.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2항에 대하여는 위헌제청결정(첨부서류2의 1)을 하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기각하였습니다.(위헌제청결정 주문에서는 기각결정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유에서 기각의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동 결정문은 다음날인 2004. 10. 29.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첨부서류2의 2)

2. 재판의 전제성

이사건 부과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월 보험료는 2004. 1. 분 연금보험료인바, 2004. 1. 분의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소득은 최소한 2004. 1. 이전의 소득이 될 것인데, 청구인의 2003.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가득한 연 수입은 3,780,261원이고(첨부서류3)이를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월315,021원이고, 이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표(첨부서류4)의 구간으로 보면 8등급으로 표준소득월액 310,000원이 되며 이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는 2004. 1. 당시 보험료율은 위 소득의 7%로서 21,700원이 적정한 보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산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적어도 최저생계비는 가입자들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 310,000원은 현행 1인 최저생계비 355,774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첨부서류5)

이에 따르면 원고의 2003. 월 소득은 불과 310,000원 상당에 불과한데 이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350,000상당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조 제5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소득월액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여부는 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법률조항

현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의 내용은 첨부합니다.(첨부서류4)

나. 법원의 기각 결정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등급의 소득을 얻는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연금법은 제8조와 제9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당연가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제77조의 2는 연금보험료납부의 예외로서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경우(제1항 제1호),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제49조 및 제49조의 2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신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규정 등에 비추어 볼때 헌법의 각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다. 이유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한 저축적 성격이 강한데,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미래를 위해 오늘을 굶는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것이 부당함은 물론입니다.

□사회보장법과 세법의 기능적인 상관관계□라는 전광석 교수가 쓴 논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과제는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내용을 이루며, 절대적 정의의 요청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자신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지출되는 소득은 결코 세법상의 과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저소득기준은 필연적으로 최저생계비와 연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의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를 이행한 후에 납세자 및 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최저생계비용이 그의 소득으로부터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떠한 납세자도 소득세의 납부로 말미암아 최저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의 급부를 청구하지 않도록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92. 9. 25.결정 결정집 제87권 제152-181면)(첨부서류7)

즉,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표준소득월액이라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위 법률 조항에서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기준 없이 헌법 제75조에 위반하여 포괄위임을 함으로써 헌법 제34조 제1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헌이므로 원고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규정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이러한 표준소득월액표 및 보험료 수액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조세□가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2001. 2. 22.선고 99헌마365결정), 사회보험역시 국가가 노령, 질병 등의 사회안전망을 위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사회보장세(social insurance tax)로서 세금의 견지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법률주의 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건강보험법에서 □표준보수월액표□를 국회를 통과한 법률 내에 삽입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로 보더라도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사, 현행 체계처럼 시행령에서 이를 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구체적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즉  단서조항에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하한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최저생계비로 하고, 상한선은 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상위 30%선의 소득으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식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에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들에게 나타난 문제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득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데서 나오는 불만이 가장 큰 것이었는바, 이에 대하여 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불만을 없애야 합니다.

법원은 위 조항이 위헌성이 없는 이유로서 당연가입의 예외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규정을 들고 있는 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는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국민연금가입자가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을 가득하고 있다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득하고 있는 가입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추가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까지 그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납부예외사유로서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득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득하고 있는 자가 납부예외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납부 예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부를 강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 논리상으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보험료 등은 위헌이라고 한다면, 법률에서 처음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 일단 부과대상을 무제한으로 확장한 다음 이를 예외 조항이나 시행령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득한 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최저생계의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됩니다.

4. 결어

따라서,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아 청구기간내에  청구취지와 같은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의 1.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문

2. 동 결정의 송달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

4. 표준소득월액구간표

5. 최저생계비 기준

6. 논문(전광석)

7.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8. 소송위임장

2004.  11.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원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