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당공제 피해 사례

세법을 몰라 추징당함

세법 공부좀 시켜주셈!!

배우자 공제 받았다하여

90만원이 월급인데 벌금을 30만원 냈더니 요번달 휘청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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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혀!

8년동안혼자월급쟁이하다가 35세에결혼해 배우자공제받았는데, 학원강사로취직한배우자가4개월,월간90만원씩받아,총소득360만원, 연간소득600만원이하근로자로 배우자공제를받았습니다. 결과는부당한인적공제라고추징당했지요. 원인추적한 결과 학원원장이 강사를 직원으로채용한게 아니라 강사(사업자)와 계약한형식이었더군요.조심하세요. 깜박잘못하면세금포탈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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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남편이 2002년도 부터 적자로 운영하던 가게를

2003년 2월에 다른사람에게 명의 이전하여 2003년도 배우자 공제를 받았는데 부당하게 세금공제 받았다고

2004년 10월에 연락이 와 세금 198000 원 + 벌금 19000 원을 징수 해 갔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모(본인이 장남 며느리임)공제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납세자 연맹을 통하여 공제 신청했답니다.

저처럼 공제 대상자도 제대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통보 한번 하지 않더니

적자 2개월 한 남편 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었다고(오히려 적자 운영이라 소득은 커녕 제 월급으로 메꾸는 실정이었는데) 세금 환급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소득없고 적자 운영이나 하는 남편은 길거리로 내 몰아 버리라는 나라인가 봅니다.

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옵니다.

마치 세금이나 도둑질 해 먹는 사람 취급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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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어이없는 국세청

알리안츠생명에서 근무하는 보험모집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서 변변한 공제혜택 하나 못받고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집사람이 2003년 6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출산을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실컷 꼬박꼬박 내었던 고용보험은 출산을 이유로 그만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외면을 하더군요.

그거 다 정부에서 띵겨먹는거죠..

그러던중 2003년 12월 일명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집사람이 일을 하는 맞벌이어서 한번도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아본적이 없던 저는 12월 당시 집사람이 수입이 없으므로 당연히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몇개월 아니.... 거의 1년이 다 지난 지금에 와서 부당공제를 받았으니 환급받은 세액에 추징금까지 돌려내라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기 때 문에.....

비러머글....썅... 그부분에 대해 누가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 있었나여? 아니 또 그렇다고 해도 년간 100만원 소득이상이 되지 않는 ....월 소득으로 치면 불과 8만5천원도 되지않는 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딨습니까?

거기다 법에 대해 잘몰라서 잘못 신고한 ...여태 부정신고 한번 한적없이 꼬박꼬박 세금 잘내던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이런 개같은 국세청....각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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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억울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작년에 2002년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 실질적으론 1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회계사가 기본금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200,000만원 가량 냈습니다.

나도 월급쟁이로써 년말 정산을 했고요.

모두다 각각의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집사람 공제 혜택이 되어졌더군요.

정말 고의는 아니었고 탈세의 의도도 없었고 10원도 떼먹을 생각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고과의 자료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당장 내었지요. 세금으로....

근데 탈세범 취급을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고지하고 다시 내라고 하면 내는데...그것을 회사에 보내서 망신을 주고,,,,,,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이렇게 몰아가는 식으로, 조급하고 수준낮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불만이기에 앞서 우리나라 행정의 한계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국민은 탈세범이 아니라 잘 몰라서 일어난 일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직원님들도 이나라 백성이니까..같은 부류취급으로 같이 하향화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탈세범 잡는 암행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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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의 사소한 실수를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몰지 말라""

2003년 10월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12월에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물론 본인은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본인의 연말정산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남편에게 해도 되는줄 알았지요.

이제와서 남편의 회사에서 통지를 받고 알았으며, 뉴스를 통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2003년 본인의 소득에대해 연말정산을 하라는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던 국세청이 자신들의 이익에는 눈에 불을 켜는군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빼내가는 유리지갑 셀러리맨에게 너무하는군요.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의 사소한 실수를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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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에도 가산세를 물리다니요

나도 몇년 전 정말 의도가 없이 아내와 맞벌이 공제를 신청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집사람이 그만두었기에 정산 시점에서는 맞벌이가 아니었거든요. 이에 아무 생각없이 공제 신청을 하였다가 다음해 몇달이 지난 뒤 가산세까지 붙어서 청구를 하엿더군요.

내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나쁜 놈으로 취급받은 것 같아 매우 불쾌하기도 하고요.

사전 적발을 통해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물론 의도가 심히 의심되면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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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원천징수당하는 납세자가 왜 범법자인가?

배우자가 한 두달 취업하겠다고 하였지만 소득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

지금 여전히 전업주부로 지내는배우자 이야기로는 보험회사에 친구따라 잠시 나갔다가 가족들 보험 몇 건 가입하고 약 1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배우자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업주부이며 당연히 다른 소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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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대체 어떻게 산정하는거여?

일반인들 모두가 연간소득금액을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줄 아는 모양입니다.

언론이나 연말정산 안내문등에 보면 배우자가 연간 총소득금액이 얼마이하이면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그것이 부당공제로 이어질줄 몰랐습니다.

일반인들은 연간 소득금액에 뭐가 포함되고 안되는지를 모릅니다.

아내가 판매직에서 일하는데 총소득금액에 표준세율을 곱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처음알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세무공무원도 아닌데 그리고, 이런 세율등을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

나라가 돈이 없긴 없나 봅니다. 세금거두어 들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걸 보면...

부당공제라고 해서 내긴내지만 기분이 영....

세금산정을 좀 간편하게 하면 안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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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범법자 됐따!!!!

연말정산할때 해당사항 없다고 말해주믄 안되나~~~

국세청 전화해도 퉁명스럽게 대하는데

잘못도 없는데 그런 대접 받아야 하나~~

홈피에다 물어보면 하~세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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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명이라는 숫자의 의미

배우자 공제의 경우

배우자와 함게 돈벌이를 하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상적인 노동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실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것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38만이라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합니다만..

마치 이 모두가 교묘하게 탈세를 저지르기 위한 범법자로 모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범법자로 몰기 전에 잘못 신고된 소득공제 서류를 전산상 발견이 가능하다면.. 사전 고지가 우선 아닌가요...?

더 뜯어야 겠다 생각말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겠다

생각하신다믄 이렇게 발표가 되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각성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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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 세법규정!!

연말정산과다 환급의 문제...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한 납세자들의 고의성 탈법으로 보는 건 좀 심하네요

납세순응및 환급절차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부작용인 면이 더 논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산의 실수를 고의적 범법으로 모는 것은 좀 가슴이 아프군요. 개중에는 몇몇 고의성을 띤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납세자들의 실수를 양산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언제까지 얼마나더 많은 납세자를 범죄자로 낙익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작 온갖 전문가를 동원해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로 수백 수천억의 탈세와 상속, 증여를 보란듯이 해내는 재벌들의 불법행위는 나몰라라하고,

셀러리맨들 그들에게는 너무 큰 액수인 고작 몇만원 몇천원 더 받아 보겠다고 아인슈타인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 세법규정을 계산기 하나 가지고 계산하다 실수로 틀렸을 진데 범죄자로 몰라 이자(가산세)까지 받아 내는 현실....

정말 슬프군요... 슬프다 못해 화가 나네요...

이 슬픔과 분노를 마음에 세기며 오늘도 한국사회의 업그래이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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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마비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신고할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이하인 배우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년에 신고할 소득을 어떻게 올 12월 초에 다 알아서 신고를 하지요? 그동안 돈을 못벌다가 12월말에 101만원을 벌어 신고하게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겠군요. 세금을 물리고 싶으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으면 조세시스템부터 바로 세워야하고, 세금을 내야할 국민들이 십게 알수 있는 조세체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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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렵다

소득공제 서류 작성 겁나게 어렵다. 내가 뭘 모르고 잘못 신고를 하면 뭐가 잘못되었다 가르쳐 줄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내면 될거라 생각했다. 그래 잘 모르겠는 거는 걍 적었다. 한해 그렇게 적었는디 별 문제 없었다. 그래서 다음해도 같은 방법으로 적었다. 난 2년동안 부정탈세행위를 한 범죄자인가..? 그럴리 없다. 예비군 훈련 빠져본적 없고 경찰서 한번 가본적없는 내가 뉴스에 나온다. 골때리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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