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매년 15만명 근로자 稅 추징 위험에 노출

연맹 요청 국세청 정보공개자료서 확인…연도․항목별 세부내역 정보공개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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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20-9817 (011-9952-8391)

■ 主要骨子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金善澤)은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귀속을 합쳐 연말정산 부당공제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는 모두 53만4000명이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5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힘. 이중 배우자부당공제로 추징당한 인원은 2001년귀속 13만7천명, 2002-2003년귀속 30만1천명 합계 43만8천명임

○ 납세자연맹은 지난 11월29일 “2000~2004년간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으로 세금 추징당한 인원과 금액을 소득공제 종류별로 공개해 달라”고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 국세청이 최근 ‘연도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성실도 검증 현황’이라는 1장짜리 요약자료를 연맹에 발송함(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 참고)

● 연맹은 “매년 15만 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들이 배우자공제 등을 잘못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바, 정부가 어려운 세법을 방치해 해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 추징 실적을 거두려는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논평했음

● 연맹은 또 “국세청이 3개연도를 합쳐 배우자공제 잘못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인원이 43만8000명으로 공개했는데, 정부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년처럼 똑같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한다면 내년에도 약 15만명가량의 근로소득자가 배우자공제 잘못으로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주장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이 너무 어려워 매년   일정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제도의 잘못이 분명한 것”이라며 “매년 5월전에 부당공제 위험 여부를     해당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재신고의 기회도 부여하는 한편 어려운 세제는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번 국세청의 정보공개 자료가 연도별․소득공제 항목별 세부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세금추징 당한 납세자의 배우자 유형별(근로자, 사업자, 이자소득자 등) 현황 등을 추가한 정보공개 자료를 추가로 국세청에 재청구할 지를 검토 중임. 뒷면 보도참고자료 참고  (끝)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정보공개자료

연도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성실도 검증 현황

(단위: 인원 천명, 금액 백만원)

소득공제 항목	2001귀속		2002․2003귀속		계
	인원	납부세액	인원	납부세액	인원	납부세액
소 계	189	19,551	345	38,500	534	58,051
배우자공제	137	19,551	301	38,500	438	58,051
부양가족공제	10		-		10
연금저축공제	-		44		44
기부금공제	4		-		4
기 타 공 제	38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