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맞벌이부부 최적 절세 위한 시뮬레이터 최초 서비스

부부절세 포트폴리오 개념 국내 최초…“연봉 높은 쪽 공제가 무조건 이익? = 잘못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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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 主要骨子

●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됨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金善澤)은 21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비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설명함.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010만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쪽으로 소득공제를 몰는 것이 맞다고 밝힘

○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따라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대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한다”고 지적함

● 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코너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32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 연봉 35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000만원인 아내가 자녀 2명(6세 이하 자녀 1명 포함)과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60세 이상 장인․장모까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기본공제(4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3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 유치원비 공제(2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신용카드공제 230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2만1271원, 아내의 세액은 89만2030원으로 총 세액은 91만3526원이 됨

○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

☞ 자녀 유치원교육비공제(200만원), 자녀양육비 100만원, 장인․장모 기본공제(200만원)를 아내의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경우 남편의 세액은 22만3996원, 아내는 36만2211원으로 총 세액이 58만6207원으로 줄어듦

● 납세자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한 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통해 자동으로 부부에 가장 적합한 연말정산을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12월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보도참고자료] 맞벌이부부 절세 사례

1.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상황

남편 연봉 3,500만원, 아내 3000만원

① 만6세이하 자녀 1명, 초등생 1명(기본공제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② 70세이상인 따로사는 아버지, 어머니 , 장인61세, 장모 56세(기본공제 40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③ 남편 종신보험 180만원(보험료 공제 100만원)

④ 의료비: 부모님 350만원, 기타 가족 50만원

⑤ 교육비: 유치원 자녀1명 교육비공제 200만원

⑧ 남편신용카드사용액 1500만원, 아내명의 신용카드 500만원

2. 절세방법

자녀교육비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장인, 장모 기본공제 200만원을 남편쪽에서 빼서 아내쪽에서 공제

3. 구체적인 계산 내용

구 분				남편쪽에 몰아 공제		부부 양쪽에서 나누어 공제
				남 편	아 내	남 편	아 내
연 봉				35,000,000	30,000,000	35,000,000	30,000,000
근로소득공제				12,750,000	12,250,000	12,750,000	12,250,000
기본공제	본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배우자
	부양가족			6,000,000		4,000,000	2,000,000
추가공제	경로 우대		65이상~70미만
			70세 이상	3,000,000		3,000,000
	장애자
	부녀자				500,000		500,000
	자녀양육비			1,000,000			1,000,0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0,000
연금보험료 공제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민연금공제	1,575,000	1,350,000	1,575,000	1,350,000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894,250	766,500	894,250	766,500
			일반보장성보험료	1,000,000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2,950,000		2,950,000
	교육비			2,000,000			2,000,000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 이사, 장례비
	계(또는 표준공제)			6,844,250	766,500	4,844,250	2,766,500
연금저축소득공제		2001.1.1이후 가입한저축
		2000.12.31.이전가입한 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2,300,000	400,000	2,300,000	4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530,750	12,733,500	5,530,750	7,733,500
세 율				9%	18%	9%	9%
산 출 세 액				47,767	1,392,030	497,767	696,015
근로소득 세액공제				26,271	500,000	273,771	333,804
결정세액				21,496	892,030	2,233,996	362,211
부부합산 결정세액 계				A) 913,526		B) 586,207
절세금액(A-B)				327,319

배우자 모두가 맞벌이부부인 경우의 절세전략

세테크 원리

생계를 같이 가족중 근로소득자가 둘이상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ㆍ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일부 특별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나누어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구분	세테크 방법	해당되는 경우	사례
①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010만원이하인 경우 연봉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 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과세표준 제로여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
②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남편연봉3500만원, 아내3,000만원 남편연봉3,000만원, 아내 2500만원

나눌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공제 항목	내용	사례
1.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아버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경로우대는 아내가 받지 못함
2. 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3.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자녀의 기본공제는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공제는 남편이공제가능
4. 보험료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는 아내가 공제가능(아내가 계약자인 경우에 한함)
5. 결혼, 장례 비용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부모님이 재혼(사망)한 경우에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결혼(장례)비용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