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안 국회 조속 통과 바람직”

연맹 11일부터 국회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 개시…감사원심사청구에 2만7450명 참여

“학교용지, 국세․지방세로 확보해야”… 행정편의주의적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마땅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20-9817 (011-9952-8391)

■ 주요골자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金善澤)은 “현행 공교육제도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전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전제, “학교용지확보 재원은 아파트 계약자만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로 조달돼야 한다”며 국회 상정된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힘

○ 지난해 12월 13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外 국회의원 19명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폐지법률안(보도참고자료 참고)」을 국회 제출함.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때 본격 심리될 예정임

○ 한국납세자연맹은 우선 1단계 운동으로서 1월 11일부터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assembly.go.kr/index.jsp)에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할 방침을 밝힘

● 2003년 9월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인원은 1월10일 현재 2만7,450명, 부과취소 요청 금액 기준 511억원에 이르고 있음

○ 1월11일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로, 납부 대상자 3,165명이 약85억원(8,566,360,295원)에 대해 불복신청 했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2,661명이 약38억원(3,843,798,232원) 신청)과 경기도 화성시(2,511명이 약 46억원(4,686,437,445원) 신청)이 그 뒤를 이음

●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만 부과

○ 이 부담금과 관련,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03년 9월 18일 “300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2005년 1월 현재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심리중임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00가구(←300가구) 연립주택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0.4%) △부담금 납부주체 개발사업자(←아파트 분양당첨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작년 7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12월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 보도참고 자료

1.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의 세목으로 분양금의 5.8%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분양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300세대이상 소형 평수에 부과하고 300세대 미만 대형평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평등과세의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또 실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점, 취학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점 등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며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며,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운동은 건전재정 확립과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변에 이 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금 참여토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廢止法律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6		발의연월일 : 2004. 12. 13. 발 의 자 : 이상민․선병렬․우윤근 우원식․김재윤․김태년 유승희․서갑원․한병도 한광원․조정식․김원웅 이화영․권선택․노영민 문석호․전병헌․구논회 우제창․송영길 의원 (20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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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등으로 자체부담을 하는 외에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되는 300세대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적정성 결여, 교육세부과와 더불어 이중부담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4일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하고, 부과대상자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비용부담의 원칙․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는 공공재로서 그 확보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조세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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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함.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廢止法律案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주택건설용 토지 및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