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존·비속 등 용어 정의

(1) 배우자

결혼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됨.

법률상 배우자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인 배우자

* 사실혼 관계 :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민법상 근친 불혼규정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통반장 확인서, 인우 보증서 등)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중혼 관계 : 호적상 배우자는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 동거 관계의 경우 에는 민법제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해 호적상 배우자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2)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생부모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

-생부 : 법률상의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

-생모 :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어머니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본인의 호적의 '모'란에 어머니로 등재된 친어머니

·법률상 어머니라는 표시는 없으나 본인을 실제 낳은 친어머니

(3) 직계존속의 배우자

계부모 : 부(생부) 및 생모의 배우자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계부 :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계모 : 부(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새어머니로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나,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하여 이 경우 "법정 모"로 간주 함.

·생부의 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처(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적모 : 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본인이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부터의 처로 인척관계이나, 건강보험이 사회보 험인 면을 감안하여 "법정모"로 간주함.

* 종전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계모(법률상의 어머니가 아닌 생부의 부인)의 용 어 사용이 상이함 :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정의

(4)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 아들의 자녀

-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

외손자녀 : 딸의 자녀

양자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 속인 자("자녀"로 간주함)

생자녀 :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본인(여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호적상 분리된 친자녀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으나 실제는 본인이 출산한 친자녀

계자 : 재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

·재혼한 배우자(남편)의 전처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재혼한 배우자(처)의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

-서자 : 적모인 본인의 자녀가 아닌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호적에 등재한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

* 현행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계자(재혼한 배우자의 생자)의 용어 사용이 상이 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정의함

(5) 형제·자매 :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연결된 형제·자매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