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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1-1. 일반 정규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벤처기 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 피부양자 인정 여부 대학교 재학생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있는 자라면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음. 1-2.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자는 '임명일'이고,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자는 해당 기관에 피부양자자 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보험자에게 '신고한 날'이 되는 이유 '피부양자'라 함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 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함. 그러므로 피부 양자가 되기 위하여는 가입자와 상기와 같은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가입자의 신고가 없으면 불가 능한 사항임. 이와 같이 가입자가 시행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부양자 의 자격은 그 신고를 필할 때에 비로소 자격이 주어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는 신 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의 자 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보험자에게 신고한 날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일자가 됨. 1-3.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부양요건'을 확인함에 있어 부부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기준 제 3조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부가 모두 부양요건에 해당되어야 되는지 피부양자인정기준 제 3조 단서의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 부 모두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피부양자가 되고자 하는 부부 당사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용되는 것이며, 부양요건을 확인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함. 1-4. 지역가입자가 법에 의한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피부양자인정기준 제 2조제1호(부양요건) 및 제2호(소득요건)에 모두 충족되면 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1-5.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은 동조 제1호 (부양요건), 제2호(소득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두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 켜야 피부양자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 규정은 피부양자로 될 자의 연령 또는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 생계능력 유무를 보험자가 확인하고 가입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이므로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임. 1-6. 부인과 딸은 교직생활을 하고, 아들 3명은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 6명이 모두 가입자로, 매월 지급 받고 있는 봉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 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됨. 이 경우 다섯 사람은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가장 인 가입자에게 가족 모두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는지 건강보험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사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자격요건 이 되면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용을 받고,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 여 가입대상자가 상병 발생 시에는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임. 그러므로 현행법상 직 장에 다니는 모 든 가족은 각자 건강보험법 제5종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자" 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도 각각 납부하여야 됨. 1-7. 기관장이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의 법정기일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 피부양자 확인에 따른 첨 부물 없이 신고,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고 재차 피부양자 취득 신청(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 등본 첨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득이하여 본인으로부터 피부양자 신고를 위한 첨부서류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관장이 가 입자 자격취득신고서만 작성 제출하여 일단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고, 피부양 자 취득 은 가입자가 서류를 구비한 후 추후에 신청하여도 됨(관이 610.5-1457호, '83. 12. 22.) 1-8 피부양자 취득시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제2호의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피부양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요건 확인기준은 2000.6.30.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종합소득이 월 23만원 이하인 자"로 확인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었으나, 2000.7.1부터는 공단 지사(출장소)에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의뢰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음. 1-9.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의 인정요건 확인기준 상에 소득요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제5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상이자"의 판단 기준은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제5호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 며, "상이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 명 부 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등"을 말함. 1-10.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 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 '피부양자'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 가입 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누구한테나 피부양자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1-11. 입양과 관련된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 민법상 입양에 의한 양자는 친생부모와 친자관계 등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므로 입양 후일지라도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대하여 소득 및 부양요건을 확인하 여 피부 양자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본인도 친가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이 가능함(자격 0502-97, '97.2.19). 1-12. 재건축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부양자 자격인정이 불가하나, 다 만 본인의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잇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영리 활동 에 수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동 대상자 들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자격 0502-405, '97.8.8.) 1-13. 피부양자의 연령제한 여부 현행 피부양자인정기준 상 피부양자로 취득코자 할 대상자의 소득 및 부양요건이 동시에 충 족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연령 제한은 없음. 1-14.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1. 법 제5조제2하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의 기준은 2,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에서 신생아는 출생후 며칠 이내에 신고하는지 3.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신 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에서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제출받은 날 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은 4.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3호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서 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신 고를 하고 사용자가 보험자에게 늦게 신고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한 날 로 인정하는지, 피부양자 자격신고시 가입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보험자에게 며칠 이 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5. 시행규칙 〈별표1〉의 '피부양자부양요건인정기준'에서 가입자와의 관계가 부모인 직계 존속인 경우 가입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서 '동거'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등 본상 만의 동거인지 또 동거 기간을 며칠로 하는지, 아니면 단 하루라도 상관이 없는지 1.법 제5조2항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가.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미과세증명서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 정한 자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빌딩 관리단의 이사장으로 사업 자등록이 되어있는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상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인정한 자 ·정신질환자, 심신장애자 등 2.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인정하는 것은 출생과정에서 야기 된 각종 질병과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 을 목적으 로 한 것이므로 신고일에 관계없이 출생한 날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임. 3. 법 제7조 및 제8호에 의거 직장가입자 취득(변동)자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는 그 가입자의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 은 법률관계 를 행하기 위한 절차규정임을 감안하여 14일 이후에 가입자 자격취득을 신고 한 경우에도 법 제10조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동)일도 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일로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4. 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공단 또는 사용자에 신고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함이 원 칙이나, 직 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나 의료보호 자격을 상실하고 14일 이내에 공단 또는 사용자에 신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나 의료보호 자격상실일이 피부양 자 자격취득일임. 한편, 가입자로부터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 조제4항에 의거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 단에 송부"하여야 함. 5.시행규칙〈별표1〉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인정기준'의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서 '동거'는 주민등록상 동거를 의미하는 동시에 피부양자의 생활근거지가 가입자의 주민등 록지와 같 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공단은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거하는 즉시 인 정할 수 있음. 2-1. 동성동본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자'는 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제 되었으나 '처'는 피부양자로 인정이 안 됐는데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법에 의한 배우자는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된 혼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없이 동성동본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를 호적등본 상 기재된 사실에 의하여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 도 포함됨. 예컨대 동성동본 혼인 중 자녀가 출생하여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 으로써 호적등본 상 그 자녀의 부모란에 혼인당사자임이 입증되고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 고 있음으로써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남편(가입자)의 배우자임이 입증될 경우에 그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보사제도 1492-32840호, '83. 12. 17). 2-2. 중혼으로 내연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상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나 민법 제 810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가 있는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자가 다른 사람과 사 실혼 인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혼인 중에 있는 내연의 배우자는 배우자로 볼수 없음 (보사보제 1492-54277호, '83.12.16). 2-3. 가입자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 인정여부 피부양자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서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배우자의 국정에는 관계없음(관이 600.6-33호, '82.1.12). 2-4. 호적상의 배우자가 무단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다가 재혼을 하였으나 호적정리를 하지 못하 여 재혼한 현재의 처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현재의 처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배우자는 법률상의 처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피부 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혼 관계가 증명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 록등 본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나, 법률상 처와는 별거하고 있으면서 현처는 주민등 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가입자가 현처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객관 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이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관이 610.5-5513호, '84.6.11). 2-5.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직장에서 휴직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와 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절차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신분상 입대휴직 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자격은 계속 유지됨.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 득할 수 있음. ※ 구비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건강보험증 2-6. 부부가 법에 의한 가입자인데 임신으로 2년간 분만 휴직하였을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처 리하고 남편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를 받는 자 및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자(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는 법 제7조에 규정된 시기에 직장 가입자의 자격 을 취득 하여 법 제9조에 규정된 시기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 따라서 분만 휴 직을 사유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없음. 또한, 직장가입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 기 전에는 피부양 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3-1. 기혼인 여자 가입자로서 호적상에는 이복 남동생이 호주로 되어 있으나 이복동생은 다른 곳 에서 데려온 자식으로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호적에 입적시켰으나 가입자의 친정 가족과는 한번 도 동거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는 어느 곳에 거주하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바, 가 입자를 '모'의 무남독녀로 보아 친정모를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한지 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보험법'에서는 가입자가 장남(또는 미혼장 녀), 차남(미혼차녀) 및 기혼인 딸을 구분하여 부양요건을 달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서는 장남, 차남 및 남녀의 차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정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친정부모가 소득요건에 충족되고, 친정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 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함. 3-2. 부친 생존시 적모(호적상의 모친)와 생모(호적상 처녀)를 부양 중 사망하였을 경우 피부양 자 자격취득 여부 법 제5조 제2항상 피부양자는 일정한 친족관계와 피부양 사실이 있어야 하며, 친족 관계는 민법 중 가족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피부양 사실은 복지부 고시로 정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에 따 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사망한 부친의 혼인 외 출생자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부친의 배우자(적모)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생모는 법원에 의한 친생자 관계 존재의 확인 심판(또는 통반장 인 우보증)으로 생모임이 인정되어야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적모와 생모를 동시 에 부양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보사보제 31510-2 5866 호, '86.11.22). 3-3. 부모를 피부양자로 자격취득할 경우 가입자가 장녀와 차녀의 차이에 따라 부양요건이 다른 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상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인정기준'에 따르면 장남, 차남, 미혼장녀 및 차녀의 차별 규정이 없어져 장녀와 차녀의 부모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은 동일 함. 3-4. 같은 지번 한 담안에 집 두채가 있는 바, 안채에는 조부모가 거주하고 별채에는 가입자가 저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는 각기 독립되어 있어, 조부모와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에 피부양 자 자격 인정 여부 같은 지번 한 담안에 집 두 채가 있어 한 채는 조부모가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는 독 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양요건은 인정됨. 3-5. 2남3녀 중 장녀인 기혼 가입자로, 부가 사망한 56세인 모가 남동생 내외와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을 경우 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거 가입자가 동거하지 않는 미망인인 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또한 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 어도 그 형제·자매(배우자는 제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모를 피부 양자로 취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함. ※ 구비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제적등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3-6. 미혼 장녀인 가입자로 아버지가 63세, 어머니가 57세이며 모두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 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한 핑부양자 인정요건은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부가 60세 이상일지라도 부모가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て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て자매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음. 3-7. 3녀 중 미혼 차녀인 가입자가 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구비서류는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에 의거 피부양자 취득대상자가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모두 충 족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은 공단에서 직접 세무서에 확인함. ※ 구비 서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1부 -건강보험증 3-8. 장남인 가입자가 교사 재직중 해외유학 했을 때 직계존속의피부양자 인정 여부 가입자가 해외 유학 중일지라도 동거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으로 구별해야 하므 로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함께 되어 있으면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로 되어 있으면 비동거 로 간주함. 3-9.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는 바, 외국인 처의 부모 및 형제가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있을 경우 부양요건 인정기준은 피부양자의 국적에 불문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 정할 수 있으며, 동거·비동거의 구별은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를 기준으로 하 여 동일할 경우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함. 3-10. 세무서에 근무하는 차남 가입자로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한 부와 부에 의해 계속 부양되어진 조부모와 비동거시 피부양자 인정 여부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하면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은 장손이 아닌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직계비 속이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부가 조부모를 계속 부양하여 왔고 실질 적으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공단 에 의해 확인되면 피부양자 자 격을 인정할 수 있음. 3-11. 여자 가입자로서 부모와 세동생(2명:학생, 1명:군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데 결혼하였을 경우 이들 친정 가족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에 의하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소득 및 부양요건을 동시 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따라서 가입자가 기혼여자인 경우 부모와 동거할 경우에 인정하며,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 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부양 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음. 이 경우 '동거'라 함은 부 양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단으로 그 판단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사실을 확인토록 되어 있음. 한편,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은 미혼으 로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입자와 동거할 경우에는 부모가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며, 가입자와 비동거할 경우에 는 부모와 당해 형제·자매와 동거하 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인정됨. 3-12. 미혼 장녀인 여자 가입자가 호적상 혼인 사실은 없으나 고아원에서 입적한 사생아 인 자녀가 있고, 형제간은 기혼여자 동생1명만 있으며 호주는 친정모로 되어 있을 경우 친정모를 피부양자 로 인정받는 조건은 개정된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장남이나 미혼장녀의 부모에 대한 당연조건 규정 이 없으며, 따라서 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부양조건은 부모와 동거하는 형 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함. 3-13. 부모가 지역가입자이나 장남이 공무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모를 피부양 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여건과 부 양요건에 모두 충족되면 가능함. 따라서 부모가 지역가입자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사 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편, 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이 지역가입자 자격보다 우선하므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됨. 3-14. 이민으로 인하여 국적상실 되었거나 귀국하여 국내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일 때 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 국적상실자인 가입자라 하더라도 관계가 부모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의 피부양자 범위 중 직계존속에 포함 운용하고 있음. 따라서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과 피부 양자인정기준 상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국적상실자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4-1. 장손인 가입자로서 부모와 여동생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조부모와는 주소지를 달 리하고 있으나 조부모가 경제적인 생활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비동거 중인 조부모를 피 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피부양자'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직장가입 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자"를 말하며, 장손인 가입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조부모를 피부양자로 취 득할 수 있는 조건은 '부'가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 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 함. ※구비 서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1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건강보험증 5-1.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자택 또는 요양기관에서 분만하였으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 생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부양자 취득신고시 첨부 서류는 출생신고 이전에 사망한 신생아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위하여는 신생아의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매(화)장신고증(자가분만)등이 첨 부되어야 함(관이 600.6-2269호, '81.5.13). 5-2. 이혼 후 친정의 호적에 복적된 가입자가 장녀일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여 비동거하 고 있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개정된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부모를 등재하는 조건에 있어서 장·차남 및 기 혼인 딸에 대한 차별 규정이 폐지되어 이혼한 딸이라도 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하 는 조건은 "부모와 동거하 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함. 5-3. 1. 신생아의 경우 법정 출생 신고 기간인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필한 후 피부양 자 등재 전 입원하여 (서면 신고) 건강 보험증을 7일 이내에 제출하였으나, 공단 의 피부양자 자격 확인 일자 가 입원 개시일 이후 일 때 건강 보험 적용 시점은 2.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자가 피부양자 확인 시 자격 취득 시기를 출생일 (입원 개시일)로 소급하여 확인 할 수 있는지 3. 이 경우 만약 소급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기간 을 정할 수 있는지 신생아인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 보험증상의 확인 일자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후 출생한 신생아를 추가 피부양자로 신고하더라도 출생일을 기준하여 피부양자 확 인 일자로 하여야 함. 호적법 제 49조에 의한 법정 기한내에 출생 신고 신고가 되 지 아니 하였다 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 급여 를 받은 실제 출생일과 호적상의 출생일자가 상이할 경우 에도 요양 급여를 받은 실제 출생일을 확인일로 하여야 함 (보사 급여 1492-30793호, '84.11.12). 신생아의 실제 출생일과 주민등록표 상의 출생일이 상이 한 경우 실제 출생한 날 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자로 하여금 신생아의 출생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등록 표 등본과 같이 제출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출생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하도록 하여야 함 (보사 급여 1492-3195호, '84.1.6). 5-4. 가입자의 직게비속(여자)이 출가 후 이혼으로 인하여 친가의 호적에 복적되었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입자의 직계비속인 여자가 출가 후 이혼으로 친가의 호적에 복적된 경우, 그 여 자의 연령이 많고 적음이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미혼자녀인 직계비속으로 보며, 이혼시 위자료 및 자녀 양 육비를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로 보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인정됨(보사제도 1492-8469 호, '83. 6. 16). 5-5 도서벽지 분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배우자가 분만하여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관계상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미처하지 못하여 피부 양자 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신생아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는 출생한 날"로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첨 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를 하면 출생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5-6 부모 모두 각각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의 자녀들은 '부'와 '모' 중 누구의 피부양자 로 취득되어야 하는지 부모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 그 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등재는 민법 제797조의 규정에 호주인 '부'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을 고려, 부에게 등재함을 원 칙으로 하여 왔으나, '90. 1. 13. 동법이 개정되면서 동 규정이 삭제되고 제 833조 의 규정이 신설되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부 공동의무로 하고 있고, 직장가 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라도 직장가입자의(군 인포함)가 희망할 경우에 는 그 자녀가 부모 중 어디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느냐를 불문하고 직장가입자 의 신청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어느 한쪽에 등재 할 수 있음(보사보정 31510-10506호, '91. 7. 25). 5-7 아들이 25세 기혼 남자로 현재 대학 2학년에 재학중에 있으며 자부는 24세로 집에 서 가사일을 돌보고 있는 경우 아들과 자부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결 혼을 하였을 때에는 부부 모두가 소득이 없어야 함. 따라서 아들이 대학에 재학중 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 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아들과 며느리가 모 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6-1. 비동거 중인 손자(초등학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는 피부양자 취득대상자가 '소득 요건'과 '부양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따라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녀를 피 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 서는 직장가입자와의 '아들'이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그 손자녀는 피부양자로 자 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편, 직계비속인 손자녀를 피부양자로 자격취득함에 있어 '아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며느리'는 사업자등록이 되 어 있어도 관계없음. 6-2. 피부양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박장애자인 미혼인 딸이 사생아를 분만하여 직장가입 자의 호적에 친손자로 입적되었으며, 가입자(조부모)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 을 경우 딸에게서 출생 한 사생아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민법(제782조제2항)에 의거 혼인 외에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 가에 입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생아가 직장가입자의 친손자로 호적에 입적 되어 소득 및 부양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관이 610.5-1490호,'86. 2. 24). 7-1. 미혼인 심신장애자 동생을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의 규정 에 의거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됨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가입자의 미혼인 심신장애자 동생을 피부 양자로 취득할 경우 동생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이라면 '소득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함. 또한, '부양요건'은 '시행규 칙 별표1'에 의거 동생의 일차적인 부양책임자인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 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직장가입자와 동생이 동거하면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할 수 있으며, 비동거할 때에는 당해 동생과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 어 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자격취득할 수 있음. 7-2. 가입자와 비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타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민등록은 부모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도 있음). 피부양자로 취득코자 하는 형제·자매가 가입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는 동거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업(대학교 이하)을 목적으로 비동거할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함. 또한 당초에는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나 학 업을 목적으로 학교가 소재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가입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인정함. 7-3. 결혼 후 이혼하여 친정호적에 복적된 여동생을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동생이 결혼 후 이혼으로 인하여 친정 호적에 복적된 경우라면 미혼으로 간주하 여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2조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모두 충족되면 피부양자 로 취득할 수 있음. 7-4. 대학생인 남동생 및 고등학생인 여동생과 함께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근무지인 서 울로 이사를 하여 학생인 동생들과는 비동거 중이나 두 동생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데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비동거중인 미혼인 동생을 피부양자로 자격취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인정기준' 에 의해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당해 동 생과 동거하는 형제·자매 가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할 수 있음. ※ 관계 증빙자료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동생) -호적등본 1부 7-5 부는 다르나 모가 같은 미성년자인 여동생과 동거하고 있으며, 모는 이미 피부양 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을 경우에 여동생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여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형제·자매는 현행 가족제도상 부계혈통에 의하 여부의 호적에 입적되거나 입부혼인(入夫婚姻)인 경우 모계혈통에 의하여 모의 호 적에 입적된 성과 본이 같 은 동기간을 말하고 있으므로 부(父)가 다른 형제는 원 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러나, 귀하와 동거하고 있는 여동생 은 부는 다를지라도 모가 같고, 여동생은 부가 사망한 미 성년자이며, 모는 이미 귀 하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귀하가 부가 다른 여동생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보정 65710-164호, '96.2.21. 및 0502-112, '96.3.13). 7-6 가입자의 모와 사실혼 관계인 계부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혈족 관계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고려할 때 동 사항은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어려다 할 것이나, 피부양자 인정에 있 어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 일하게 취급하는 취지로 볼 때 현행 규정상 적용되는 소 득 요건과 부양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인정함(보정 65710-475, '97.6.2. 및 자격 0502-342, '97.7.8). 8-1 가입자의 배우자가 장년이고, 배우자의 남자형제는 없고 여자형제만 1명 있으나 현재 출가하였고, 장인·장모가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 는지 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한 이중급여를 할 수 없으므로 생활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라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음(보사보제 31510-61229호, '85.5.31). 8-2 배우자의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며, 주 민등록상 부모와 동거할 경우 가입자의 장인·장모는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처남이 공익근무요원소집 복무 중에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와 동거 하는 가입자의 장인·장모는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러나, 당해 처 남이 세무서에 휴업신고가 되어 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 한해 장 인·장모를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8-3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을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 규정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는 장인만 피부양자로 등재 할 경우라도 장인과 장모가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또한, 장인 과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 제·자매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가입자의 피 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이때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득요건 확인 범 위는 장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에 한함. 8-4 배우자 사망시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 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시에는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 서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 '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8-5 기혼여자 가입자가 무남독녀인 경우 친정부모와 시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혼여자 가입자의 경우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피부양자인정에 관하여 현행 피부양 자 인정기준의 소득 및 부양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그 양가부모를 모두 피부 양자로 인정할 수 있음. 9-1 기혼인 여자가입자로서 실제 부양하는 두 자녀가 이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가입자의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고 친자가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 도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피부양자인정 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즉, 가입자의 계자녀가 미혼으로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한해 20세 미만 의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피부양 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9-2 공무원 가입자로 첫째 부인과 이혼하고 남편을 사별한 초등학교 1, 2학년의 자녀 가 있는 미망인과 재혼한 경우 두 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여부 법 제5조제2항 및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하면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족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 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 는 소득이 없는 자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미망인 이나 이혼녀가 재혼한 경우 재혼 전의 자녀들은 현행 호적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직계비속으로는 등재되지 못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배우자의 직계비 속은 피부양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9-3 가입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미혼 계자로 그 직계존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여부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계자는 가입자가 동일 가계 내에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 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계자의 직계존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에 관계없이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20세 미만의 미혼 자나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9-4 미혼 계자가 20세 이상일 경우에 소득요건 확인 여부 계자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만20세 미만의 미혼자나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9-5 기혼 생자녀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인정할 경우 기혼 생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요건 확인 여부 혼인 외의 자녀인 생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가입자가 실 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 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결혼한 생자녀는 피부양자 인정대상에서 제외 됨 10-1 법에 의한 가입자가 호적상의 부모와 생부모를 동시에 부양한다면(동거하지 않으 나 사실상 부양할 경우) 호적상의 부모와 생부모를 동시에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할 수 있는지 '피부양자'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 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자"를 말함. 즉,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에 의한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부모와 생부모를 동시에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있음. 다만, 호 적에 등재하지 아니한 생부모에 대한 민법상의 법률관계는 친생자 확인의 소에의 한 판결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한 분야인 건강보험제도상 의 한 분야인 건강보험제도상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친족관계의 민법상 법률적 요 건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타당하고 보아 생부모를 피 부양자로 인정함에 있 어 가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생부모'와 '자' 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호적상의 부모와 생부모를 동시에 피부양자로 취득 할 수 있는 것임. 10-2 호적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생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현행법은 피부양자를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서 직장가입자 에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자로 하고 보험자가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등 본,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피부양자임을 확인 등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호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생모'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 '생모'임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므로 우선 법원으로부터의 친생자 확인 또는 기타 생모임 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사실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보험자에게 제출하여 피부양자임을 확인받 아야 함(보사보관 14922-51389호, '81.6.5). 10-3 가입자의 부 또는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부·계모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잇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여부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 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입자의 부·모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부· 계모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고 계부·계모의 직계 비속(결혼한 딸은 제외)이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가입자의 부·모 및 계부·계모가 배 우자가 있는 중혼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음. 10-4 생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모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거주지 통·반장 등의 인우보증 등으로 생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확인된 계모 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계모의 직계비속(결혼한 딸은 제외)이 없거나 있어도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 우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10-5 가입자와 동거하고 잇지 아니한 생부·모로서 생부 또는 생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 속이 잇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여부 생부모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있다 할 것임. 따라 서 가입자와 비동거 중인 생부 또는 생모는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결혼한 딸은 제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10-6 우체국 소속 가입자로서 부는 사망하고 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계모와 계속 동 거하고 있을 경우 피부양자 인정여부 가입자의 '부'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계모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해 소 이전부터 현재까지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계모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와 동거하고 잇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다만, 부와 사실혼 관계 당시 중혼인 경 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 할 수 없음. 10-7 생부모와 양부모를 동시에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현행 피부양자인정기준 운용상 호적상 가를 같이하고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가를 달리하는 생부모의 경우에도 가입자에 의하여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부양자 로 인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입양되어 양부모와 생 부모를 동시 그 가입자가 실제 부양하므로 생계가 유시된다는 사실을 공단이 확 인하였을 경우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보제 149 2-35938, '83.4.4)과 같이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 10-8 사망한 조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계조모가 장손인 가입자에 의하여 실제로 부 양받고 있을 때 피부양자 인정 여부 '95.12.1부터는 '계부·계모'도 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 지할 수 없는 자로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중혼을 제외한 사 실혼 관계에 있는 '계부·계모'도 이에 포함하고 있음. 따 라서 인우보증서 등 관계 자료에 의거 조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 고, 조부 사망 이후에도 장손인 가입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기에 피부양자로 인 정함(관일 0502-36, '96.1.25). 10-9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여부 직계비속이 있는 계부·계모는 계부·계모의 자녀 및 손이하의 직계비속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계부·계모가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 정함. 단, 결혼한 딸 및 결혼 한 손녀는 소득요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부가 모와 사별 또는 이혼한 후 재혼한 부인은 종전과 같이 '법정 모'로 간주함. 10-10 피부양자인정기준 제 3조의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재혼한 '모'를 피부양자로 취득코 자 할 때 그 '모'의 남편의 소득요건까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피부양자인정기준 제 3조의 단서규정에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 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가 있거 나 또는 없더라도 호적상 재혼한 '모'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자가 '계부'인 바 당연히 '계부' 소득요건을 확인하여야 함. 11-1 가입자와 동거하지 아니한 외조부모가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여 부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위조부모는 위조부모의 남자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모 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됨. 12-1 외손자녀의 부가 사망하고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모의 소득요건 확인 어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외손자녀의 부가 사랑하고 모가 재혼한 경우에 재혼한 외 손자녀의 모에 대한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 12-2 외손자녀가 부모는 없으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여부 외손자녀는 부모 및 조부모이상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있어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됨 12-3 가입자와 동거하고 잇는 외손자녀가 직계존속이 없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여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외손자녀가 직계존속은 없으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형제·자매(결혼한 여자형제 제외)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