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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내용 - 사회보험의 원리상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거 그동안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등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여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왔음. -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면제받는 자가 다수 발생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필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 하였던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이상인 여자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 - 27호(2001. 6. 7)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년간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하던 사항을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단,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빌딩관리단의 이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휴업중인경우는 피부양자자격 인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피부양자자격 인정
□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따른 내용 - 2001. 6. 30이전 휴·폐업자 : 2001. 7. 1자로 피부양자로 등재 - 2001. 7. 1이후 휴·폐업자 : 공단 신고일로 피부양자 등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0호(4·19혁명부상자), 제12호(공상공무원), 제14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상이자)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자격을 인정 ○ 종중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제외 여부 - 종중의 대표는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으나, 개인의 소득이 아닌 종중을 대신하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부양자로 계속인정. 단,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와 종중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회확인서 또는 선출회의록의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물건등기부등본의 소유자(경주 김씨 아무개파 김장수 등) 가 동일하여야 함. 또한 소득출납장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영리목적으로 지급 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시 피부양자로 인정 ○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이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 다단계판매업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이 대부분으로서 당사자 개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아니며, 일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여부조회를 의뢰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자로 통보되므로 피부양자 상실대상에서 제외 - 어촌계공동사업으로 임대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자등록 증에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분배 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이 적더라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피부양자인정기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부양자자격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