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율이 30%인 지역가입자와 소득파악율이 100%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국민연금법의 입법취지와 반대로 소득분배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 부분

② 불법적인 소득조정 사항

첫째,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업장 입지조건, 개인의 사업규모, 재산 및 자동차 보유수준 등이 반영된 추정소득 산정방식을 전산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추정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지역가입자 415만(2003.6월 기준)을 체납자로 만든 부분

둘째,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및 사업을 개시한지 1년이 안돼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국민이 국민연금법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소득신고안내를 하고, 미신고시에는 중위수 소득(23등급,74200원)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부분

셋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납부예외나 소득변경신고에 의하여 연금을 내지 않거나 보험료부과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부분

넷째, 공적보험을 사보험과 같이 납부예외축소 및 소득조정실적에 의하여 직원을 평가하고, 계약직을 고용하여 소득상향조정실적에 따라 능률급을 지급한 부분

다섯째, 불법적인 소득조정 건수를 직원의 업무평가기준과 계약직 실적급 기준으로 삼아 가입자의 신고가 아닌 전화 등에 의한 직권조정을 교사한 부분

③ 국민연금법 제79조의 2에 의하여 독촉장을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독촉에 의한 위법한 압류 처분

④ 국민연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부분

납세자연맹이 2003년 11월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인 전국지사별 소득조정 현황, 구체적인 소득추정 절차와 방법, 소득조정 작업을 위한 계약직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 신용카드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

⑤ 국민연금에 대하여 과장광고를 하여 국민을 현혹한 부분

공단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평균 수익률이 8.36%로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415만명의 지역가입자가 만일 9개월을 체납했다면 연체 가산금 15%을 추가로 내야하고 만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한다면 연리 19%의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가구가 대부분 상당 규모의 빚을 지고 있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많은 손해를 보고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광고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빚이 없고 여유소득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만 타당한 ‘과장광고’을 한 부분

⑥ 예산에도 확정되지 않은 일용직을 고용, 일용직에게 직원들만 보아야 하는 가입자 정보를 위법하게 열람시켜 자입자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소득 조정 시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