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또는 실적급 등을 지급하는 방법등으로 간접적으로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지역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상향조정하여 연금가입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3.8.4일 자살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유서는 “오늘도 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이 일들이 싫습니다. 정말 소득조정은 필요한 일이고 그렇다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치면 없던 걸로 해주고 지금은 이것이 현실 아닌가요?”하면서 하기 싫어하는 불법소득조정을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증제1호증)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2003.8.6자 소식지는 “고인은 1월에 4천 건, 6-7월에 3천여 건의 소득조정을 실시한 고인에게 8월에는 무려 5천여 건의 소득조정을 하도록 실적경쟁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하였으며, (증제2호증)

셋째, 같은 공단 2003.10.20일자 노조 소식지 “지사실적을 위해 어떠한 법적근거나 지침도 없이 지사장의 지시나 지위를 이용한 무언의 압박으로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직권조정(상향)해 버리는 불법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발인이 지시하거나 간접적으로 불법소득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증제3호증)

넷째, 같은 공단 2003.10.22자 노조소식지는 “장석준 이사장이 지사순위를 매기는 단기실적평가시스템 도입, 직원을 보험외판원으로 만드는 노테크 개념 도입, 실적에 따른 포상금 차등 지급, 근거도 없는 소득조정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실적경쟁을 유도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으며,(증제4호증)

다섯째, 2003.8.8.자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단노조 이계문 정책실장은 “소득조정은 업무량도 많지만 실적주의가 지나치게 기승을 부리며 편법을 동원해서 실적을 올리라고 엄밀하게 압박하는 관리자들 그리고 일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호소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올리기도 하고 강압에 못 이겨서 올리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73%가 보험료 부과자료가 없으니까 보험료 부과에 애로가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를 많이 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대신하여 소득추정을 하게 되는데 재산이나 자동차 혹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급지별(도시냐)로 차별을 두고 있으나 법제화 되어있지 않고 정관이나 시행규칙에도 없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위 이계문 정책실장이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고,(증제5호증)

여섯째, 지역가입자 유형별 현황이라는 2003. 11. 기준 통계자료인데 이 자료는 세무서 신고발득이 있는 사업자 889,660명이 세무서신고 월 소득보다 580,869원, 근로소득이 있는 5인 이하 근로자332,954명은 423,726원을 세무서 신고소득보다 많이 신고하고 있고,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어 법상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단순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영세사업자(연간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여 세법상 종합소득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1,499,406명에 대하여 월평균소득을 994,529원, 역시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세무서 신고소득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용직, 노점상, 행상 등을 하는 2,289,605명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을 892,475원으로 보아 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적게 낼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자진해서 가입자가 세무서 신고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리 없고, 더구나 법상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370만 명이 자진하여 고액의 연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공단 조직 전체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져 왔다는 명백한 증거자료인 것입니다.(증제6호증)

일곱째, 2004. 6.경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5년 동안 위 공단에 근무하면서 양심 선언한 내용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마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소득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최초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들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속해 있는 사업의 평균소득이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진해서 불법적인 소득조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증제7호증)

2. 결어

피고소인은 직원들을 지시하여 국가기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선량한 국민을 체납자로 만들어 독촉장, 압류예고장을 보내고 18만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고발인은 대한민국 전 납세자를 대리하여 이러한 사정을 묵과할 수 없어 이사건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