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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들에게 “30여년 후의 소득을 보조해 준다”며 당장의 밥벌이 수단에 압류조치까지 하면서 그 재원을 거둬들이는 희안한 나라가 있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연금 얘기다.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알게 된 바, 지난해 6월10일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06만명중 45.9%인 415만명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액수로 3조1800억원에 이르며,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무려 179만명에 이른다.

공단은 장기체납자들의 체납 보험료 7332억원을 확보하려고 69만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중이다. 이로써 먹고 살기가 너무 버거운 지역가입자 다수가 졸지에 집과 자동차, 예금을 압류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고작 30%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지난 99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도시지역자영업자 전체로 제도를 확대시행 했다는 점이다. 직장과 지역간 소득파악률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양 부문의 재정통합은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은 에누리 없이 소득의 정률을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로 낸 반면 소득자체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지역가입자들은 더 적게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게 잇점이 되질 못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는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월표준소득으로 봐서 보험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을 무시했다.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소득을 추정, 주먹구구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나 자동차, 부동산만 있으면 허구의 소득을 추정하여 한달에 최소 6만원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는 따라서 납세자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취지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사회보험은 분명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자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7%대인 현행 지역연금보험요율에서도 체납자 규모가 엄청난데 8%(2004년), 9%(2005년)에 이르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체납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체납자들의 74%가 사회 중추인 30~40대다. 경제활동에 정력적으로 매진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금체납자로 몰려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하루 빨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하고, 지역가입자를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주먹구구식이며 초법적인 소득조정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체납보험료를 탕감해 줘야 마땅하다.

金善澤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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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현미등록일 : 2004-05-21

 이웃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사를 보니 사실과 다른내용이 있어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유족연금은 사망후 5년간 지급하다가 소득이 없으면 재혼하지 않는한 평생 지급되고요
소득이 있어도 50세 까지 정지되지만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18세도달까지 지급되고 있어요
납세자연맹회장님의 자리는 보통인이 아닌데 칼럼에 잘못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것은 너무 심하네요
연금으로 도움받는 사람도 많음을 아시고 더많은 사람이 연금혜텍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름 : 김명철등록일 : 2004-04-12

 아직도 국민연금은 각 지사마다 각 등수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저번달은 어느시 어디 지사가 1등 했네... 이번 우리 지사는 5등했네...
다들 분발 합시다... 각 지사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매년 1%상향 되는 것을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20등급 그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납자가 많은 사람은... 지사에 도움이 안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납부예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 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신을 못차리고... 자기네들이 철밥통인줄만 알고 있습니다.

이름 : 조문기등록일 : 2004-04-08

 저도 가계를 운영한지 1년을 조금 넘겼지만 터무니 없는 국민 연금때문에 장난이 아님니바 요즘은 세금신고를 해도 환급받는 실정인대 나는 장사해서 먹고 살려는 것이지 이것을 나라에다 다주려는 것은 아닌대 말이죠 정말 날리 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되다가는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가지고 가를는 것은 잘못 됬다고 봅니다. 잘는 국회위원들 월급줄려구 국민연금 내는것 아닌대 말이죠,,, 저말 어이 없는일입니다..

이름 : 오철등록일 : 2004-03-19

 IMF이후 퇴직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과 인연을 끊었던가
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는데 장기연체자가 되어 개인사업상 신용카드매출이 압류되고, 추가압류장이 날라오는 현실입니다.
내용에서처럼 30대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해봤자 압류되고, 회수는 않되는 압박속에서 영세사업의 어려움이 많군요.
경기도 어렵고 여유돈도 없는데 노후를위해 강제저축을 해야하는
현실이 이해가않가서 더욱 내고싶지 않군요.

보도내용에<국민연금 이대로 안된다
불법적인 소득조정으로 발생한 국민연금체납금액 말소해야>
전적으로 동감하며, 하루빨리 국민연금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설계할수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름 : 조영제등록일 : 2004-02-16

 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적인 도움을드릴 사정이 되지못해 죄송한맘입니다.
이정부는 생활의 기반이되는 일자리 창출은 안중에도없고 기본생활이 되질않아 못내는데도 압류가 들어오니 복지정책이 아니라 원수정부네요.

이름 : 고덕환등록일 : 2004-02-14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여러가지의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며 개선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납부를 하고 현재까지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일년에 최소한 1회에 그 내용을 개개인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한국납세자연맹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인도 빠른시일안에 경제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할수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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