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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대체 국민연금이 왜 강제인지 그 이유를 알고싶은데요.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승부를 해야하는데 헌법소원을 하신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관리공단에 가서 조금이라도 말을 붙여볼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 내라 안그러면 압류니, 뭐니 겁을 주니 어떻게 항의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징수에 문제라면 어떤 법을 어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을 어긴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글을 올리는게 불필요한 일 아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안티 사이트도 별 의미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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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rus350,
현실을 알고 그런 글을 적은 겁니까? 아니면 어설픈 공단앵무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교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보군요.
국민연금을 뜯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망발은 안 할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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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 변호사님 화이팅!!!나라의 보배로운 존재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세정의 실현에 활약 기대하고 마음으로의 응원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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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찬성은 합니다.그런데 국민연금관리하시는높은양반분들이관리를 잘못하고있고,또한언론매체를 통해서 절대손해보는일이없다고도하는데시민단체는왜걱정을 하는지???????
돈잘내는서민들관리는 그만하시고, 돈있으면서 돈안내는 그런양반들관리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없어서 죽을판인데 국민연금안낸다고 독촉이나하는일은 제발없었으면합니다.사회보장제도인지아니면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들월급안밀리게할려고돈을악착같이뜯어낼려고아는지...
국민연금이 정말 사회보장제도의 멋진 제도 믿을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라면서... 미래에 노후보장에 미미하게 보장이 된다면 내 힘으로 노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을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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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나라전체 경제가 어려운시기에 저또한 회사운영상 경제적인 어려움에
은행 대출을 늘릴려고 대출신청한후 황당한일을 직면 하였습니다.
연금체납액200여만원 때문에 통장에 압류를한 상태라 대출이 않된다는
것입니다, 자금줄을 잘라놓고서 망하게까지 해놓고서라도.연금을 강제로
걷겠다는 정말 악질이라는 생각이듭니다.나만이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두서없는 글이지만 올린거니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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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기나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명색이 변호사인데.. 뭘 알고나 하면서..하는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사법연수원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조인도 단지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섭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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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opirus350 | 등록일 : | 200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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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받을수있도록 부활하는데 한표줄께여^^
노후를 위한다는 국민 연금이 현재를 고달프게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임니다 미래도 좋지만 현재가 없는 미래란 가치가 없지 않을까여^^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가입과 탈퇴(중도해지포함)의 자유가 있어야 하지않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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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사업소득자로 3년간 소득이 거의없어 생활이 어려운데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는 이유로 연금및 건강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항의하기도 싫습니다. 연금체납액은 이미 300만원이 넘습니다.아기우유값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 살고 싶습니다.이제는 강제징수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은 나날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이제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지않을까요? 정말 여건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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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발 없애 주이소
그기 안되면 퇴직후(1년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법이라도
회생시키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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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세자연맹은 불합리한 국민연금을 개혁해보고자 연맹 회원들과 함께 국민연금불복운동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