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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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제에 지킴이 역활을 하신 연맹에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 이**			날짜 : 2005/04/02 08:16		조회 : 1381

억울한 시민의 대변자 역활을 하시고 있는 연맹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처할수 있게
배려하신 것으로 인해 용인동백지구 입주예정자들은 큰 해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좀 늦게 알아서 감사원 이의청구를 못한 억울한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수 있는 공동의 대응은 없는지요.

저의 동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이버 시위에도 적극 참여했지만,
그래도 동호회 가입이 늦었거나 이를 등한시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의신청만 했지만,
지금까지 세금 밀린적이 단 한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은 부담금 내지 않고 감사원 이의신청한 사람은
마치 성실납부자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성실납부자 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부당한 300가구 이상의 최초 분양자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불의한 세제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징금 5%를 내는 경우가 있으도 투쟁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위해 연맹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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