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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해야.....
  글쓴이 : 성**     날짜 : 2005/04/02 09:25     조회 : 1195  
학교 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기에 서둘러 납부했는데.....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못내겠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돌려 받는다니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반쪽이의 판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 납부한 사람에게도 적용 시켜야 되지않을까요?
납세자 연맹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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