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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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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3/08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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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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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아니지만 아는 대로 답할테니 혹 오류가 있으면 누구든지 정정 바랍니다.
이의 신청의 대상은 분명히 자동차세이고, 이의 신청의 상대방은 자동차세를 과세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만, 이의 신청의 이유에서 자동차세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위헌적 내용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기전에는 항상 합헌으로 추정됨이 당연하기에 과세 관청은 자동차세가 합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과세로 봅니다.
즉, 위헌판결전에는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합헌성이 추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률도 집행할 수 업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또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받기위해서라도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하는데 과세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받아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사 김포시청 담당자의 말대로 한다면 이의신청의 상대방 오류는 각하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서류 반송은 말이 안됩니다.
김포시청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보고 잘못을 시정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일단 접수증과 반송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불복기간내에 불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후에도 서류만 반송하고 60일의 처리기간동안 아무 결정이 없으면 아무때나 경기도청이나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의신청자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른분들은 행정심판의 결과 기각이나 각하시에는 다시 소정의 불복기간(90일내)안에 상급관청인 광역시,도나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겠지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려면 이 불복기간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나와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에도 판결이 안나오면 상급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기각될 게 분명하고 그러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헌재의 판결 시점이 관건이 됩니다. 저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산이 어느 정도있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생각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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