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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청의 잘못으로 반송한 경우는 적법신고간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08 14:50     조회 : 11153  
지방세 세무공무원 중에는 헌법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의신청서를 반송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회장은 불복에 관한 2권의 책을 저술한 조세판례전문가입니다.

현재 4500명이 불복청구서를 과세관청에 접수하였으나
현재 반송한 구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 연맹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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