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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해서 국가에서 받아야 할 세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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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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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09/28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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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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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달 사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신랑은 결혼 후 2년때부터 골결핵으로 병원을 내집 드나들듯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 혼자 벌어서 남편 병원비에 두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살아가기가 팍팍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큰 아이는 학원을 하나도 다니지 않아도 작년 수능에서 전과목 1등급을 받았습니다. 연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딸은 그곳에 가고 싶어 했으나 아이를 뒷바라지 할 능력이 되지 않아 학비가 가장 저렴한 교원대 초등과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작년 2016년은 유난히 힘든 한해 였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가 남편 병간호를 도와 주어 투잡이 가능했으나 2014년에 폐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 마저 사형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나란히 입원을 했거든요. 병원비와 생활비, 아이들 책값이며 학비까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친구가 대출 이자가 저렴하니 오피스텔을 사서 새를 놓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아는지라 계약금을 친구가 빌려주고 중도금은 무이자라 하기에 9평짜리 1억 8천짜리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편 대신 믿고 의지하던 어머님을 2016년 12월에 보내고 모든 것이 허탈하여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살 시도도 여러번 했으나 이렇게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그러던 중 8월 중순에(제가 8월 중순이 되어서야 어머니 짐정리를 할 기력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있더군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보내 드렸는데 아직 신고 안 하셨냐고 하더라구요. 전 작년 내내 제 메일을 열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디가 무엇인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세금계산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2016. 5. 19 1회(계약금), 2016 8.22 2회(1차 중도금), 2017.4.21 3회(2차중도금) 발행이 되었더라구요. 모두 합해보니 제가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이 400만원 가량이 되더라구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20년 넘게 병원과 집만 오고간 신랑과 아이들과 함께 수안보 온천이라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조금 갚고, 매번 혼자 기숙사 입실과 퇴실을 하는 딸 아이 학교도 한번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공사에 그동안 세금계산서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니 사업자등록증 안 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습니다. 모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세금을 늦게 내면 날짜 계산까지 해서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국민이 몰라서 못 받아 가는 것을 고지는 못할 망정 나중에 알아서 청구하는 것까지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대체 나라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건데 내가 낸 돈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지만 언젠가 제가 갚아야 하고 제 빚 아닙니까?_) 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래서 수원 세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하더군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면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사업장이 마포이므로 마포 세무소 담당자에게 연락 하라고 연락처와 담당자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원영씨(02-705-7328)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2차례 세금계산서를 받고 2017년 4월에 1차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제가 몰라서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서 지금에서야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바로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 "
라고 했더니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이 전화에 전 그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전화하니 발급이 되었으니 찾아가라고 해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처(8월 ???일 남자분)에 가서 사업자등록증과 재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드리며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서류를 주시며 각각 세장을 쓰라고 하셔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몇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5년 동안에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전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안 낸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 기어코 가지고 가는데 국민이 몰라서 못 청구한 것은 안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무식한 국민도 국민인데... 라고 생각 하면서 집에 오는 내내 전 오랫만에 세상이 내편이구나 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화를 받기까지 전 행복했습니다.
이 돈이 나오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3시쯤 통화한 이원영씨가 하는 말은 환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20일 전후만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8월 25일에 발급을 받았으니 3차례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앞으로 받을 것만 환급이 된다는 이야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저와 통화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했더니
날짜를 구체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몰라서 세금 안 내면 안 받아 가실 겁니까?
제가 알았다면 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안 받아 갔겠습니까? 자기가 낸 세금 돌려 준다는데 신고 안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받은 판국에 저 같은 사람이...
라고 했더니
이원영는
본인은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멘토 선배님도 이 경우는 못 받는 것이다 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 너무 억울합니다. 몰라서 못 한 것도 죄 입니까? 우리 나라는 돈 많은 사람은 세무사 고용해서 세금 적게 내고 돈 없는 서민은 몰라서 못 받아간 것 일년 지난 지금 받아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인터넷 검색해 봐도 되고... 분양을 받았으면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죠. 이런것 사실 정도면 형편도 괜찮은것 아닌가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속을 모르면 말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했더니.
국세청에서 (?) 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울음이 복박쳐 더이상 말을 못하고 같은 내용은 반복해서 물었더니 대리인을 고용해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시켜서 세금 신고하고, 대리인 시켜서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돈이기에...
하지 못하는 서민의 마음도 생각하며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대한 민국은 이런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세무사 사서 법망 피해서 세금 적게 내고 남편과 시어머니 병수발에 가장 노릇까지 해야 하는 저는 제가 낸 세금도 못 돌려 받고...
이런 것이 우리 나라라면 전 이 나라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힘들어 죽고 싶을 때 나라가 힘써준 것 있었습니까?
그리고 때 되면 세금이나 걷어가고...
안내면 이자까지 붙여가고...
이것이 나라라면 저는 더이상 이곳에 못 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 대한민국 국민 안 하고 싶습니다.
돈없고, 빽없고, 아는 것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은 상식선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상식적이지 않다면 법을 개정 해야 하지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은 이 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는 하면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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