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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무식해서 국가에서 받아야 할 세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7/10/13 10:27		조회 : 3115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과세기간으로부터 20일 전에 수취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회원님께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설령 사업자를 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여도 일정기간 보유하지 않고 매각하면 기환급받은 부분을 추징 당합니다.

회원님께서 사업자를 내고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개시 20일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없어도 환급을 해주는 규정은 사업준비(인허가,사업자등록)기간이 필요해서 세법에서 20일의 기간을 둡니다. 사실 충분한 기간이지만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회원님처럼 손해를 보게되는 셈입니다.

회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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