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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본인보다 직원급여를 절대 높게 주시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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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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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10/31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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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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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40대 입니다.
몇개월 전부터 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게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아직 개발을 진행중이라 작년 실제 소득신고액이 그리고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개발을 맡고 있는 직원의 급여는 월 3백을 주고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에 결혼을 하고 2명의 자녀가 있는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적자라 겨우 3백만원을 맞추어 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제 보험료가 3백만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더군요.
월 1백만원의 수익도 제대로 못가져가는 개인사업자에게 직원 급여를 3백만원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공단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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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 9. 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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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상관없구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급여 절대 사업주 보다 많게 주시면 안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요?
직원들 임금인상분만 부담되는게 아니라 걷어가는 보험료에 세금까지 2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참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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