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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하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06/25 20:47		조회 : 2705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제기에 공감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시민단체라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된 보고서 비공개(납세자연맹이 최근 행정심판하여 최저임금산입에 범위에 따른 보고서 비공개에 대해서 승소함)에 대해 논평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택회장님 . 국민의 권리와 어떤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노력해주심에 오랫동안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최근 또 다시 점화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납세자 연맹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때가 아닌가 싶어 감히 의견을 드립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1. 최저임금은 정부가 원하는 만큼 올리되 최저임금과 차이가 나는 근로자는 개인 신청에 의해 국가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휴수당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자해지라고 정부맘대로 했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또한 개인이 100 퍼센트를 내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납세의 의무만 다하면 됐지 이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부터 내려오는 기업을 봉으로 보고 국가가 기업에 가하는 국가폭력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높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위헌입니다.
>
>결론
>기업은 납세의 의무를 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납세자연맹의 이념에 부합된 김선택회장님의 현명한 의사표현으로 납세자 연맹의 폭발적인 회원가입과 법치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큰 도움이 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써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청합니다.
>
>개인적으론 가장 존경하는 회장님께 감히 편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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