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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거부


글쓴이 : 김**			날짜 : 2019/11/28 15:49		조회 : 1793

납세자연맹의 업무나 자유게시판 등의 내용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세금폭탄으로 너무 힘들어 조직적인 힘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급여생활자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미 재산세를 작년의 1.5배 이상을 납부했는데, 종부세는 작년의 3배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4개월치 급여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95년에 이사를 온 후 줄곧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을 뿐 한 번도 매매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정부의 경제적 실정(과다한 시중 유동성 공급 및 부동산 정책 실패)으로 집 값이 과하게 오르는 바람에 가만히 앉아서 세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집 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집 자체는 40년이 넘은 낡은 집인데, 실현되지도 않은 거품 뿐인 가격 상승에 세금으로 서너달치 급여를 갖다 바치고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벽돌 한 장 빼서 세금을 낼 수 도 없고.

투기적 부동산 매매와 무관하고 오직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는 것이 경제정의 실현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house poor라는 말이 있듯이, 저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약탈적 조세정책의 희생물이 된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사유재산권 보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앞장서서 이러한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로잡는 운동을 전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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