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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산정 위헌


글쓴이 : 김**			날짜 : 2020/07/14 13:30		조회 : 1539

대다수 국민을 대변해 정부에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주세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투기세력에만 증세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지역별 공시지가를 대부분 올려 모든 집주인에게 싸그리 증세를 하고 있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지 않는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카드빛을 내거나 세를 올릴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다같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올려놔서 팔려는 사람은 더욱 집값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투기세력에만 핀셋증세를 하려면, 개별 취득가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장기간 보유한 사람보다 투기세력에만 차등 보유세가 산정되지요.
간단한 기본을 안따르고, 지역이니 집 개수로 차별 정책을 펴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양도세는 취득가 기준으로 많이 올려 팔면 더 내는 구조인데,
왜 보유세는 개별 취득가 기준 공시지가로 안하고, 몇몇 공인중개나 집주인이 형성한 최고가 매매 기준으로 대다수의 그지역 공시지가를 올려 보유세 증세는 위헌이고 국민들 주거안정이 아닌 부동산으로 정부가 세금만 더 거두려 하는 눈가리고 아웅
집을 비싸게 취득했으면 보유세를 더내고, 오르기 전 과거에 적당한 가격에 취득했으면 보유세는 덜내는게 상식인데,
정부가 부동산으로 세금을 거두려는 정책만 하니까 집값은 더오르고 중산층,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공공임대도 근본적으로 서민들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부동산으로 수입을 거두려는 정책이지, 대다수 국민들은 임대가 아닌 내집 마련을 원합니다. 각종 세금 증세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의 일반 분양이나 매매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양도세율 놔두고, 취득가 기준 보유세 산정하고, 시장에 맞기면 집값 부풀리기 못합니다. 증세는 집값 상승만 부축이고 국민을 더 옥죄는 결과임을 다 아는데, 계속하는 저의가 ?
정말로 집값의지가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 처럼 집값도 취득가 기준 연 10% 정도 한도로 상승률을 제한하면, 지역별 차등 규제니 하면서 시장에 자극을 줄 이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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