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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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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9/02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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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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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니다.
검토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50820
>대다수 국민을 대변해 정부에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주세요!!
>
>돈이 많아서 임대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남편이 사망 한 후 어린 두 자녀(초6, 중2)와 살아야 하겠기에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에 이런 저런 돈을 끌어 모아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6평.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을 2채 분양 받아 2013년 임대등록을 했습니다. 2013년 당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해 다달이 나오는 월세만을 생각하고 집값도 오르지 않는 원룸을 분양받아 등록하고 잘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 투기의 과녁이 되어 강제 말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처음 등록할 때 유형구별 및 자동말소가 없었는데 갑자기 면적에 상관없이 아파트 유형만 강제 말소 및 폐지가 되면 그런 혜택으로 임사자 시작한 사업자들은 어찌 하라는 건지...저 역시 투기와는 상관없는 원룸 6평(18.24m2)도 안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3주택자(거주주택 포함)로 분류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된 6평의 원룸 2채에서 나오는 월세 100만원은 60만원의 유족연금 외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저희 가정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득입니다. 성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대학생인 자녀들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활비이구요..
>그 때부터 유지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이 지났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강제 말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분양받을 때 보다 가격이 20%나 다운된 원룸을 투기성 주택이라고 내 몰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말에 눈물과 한숨만 나옵니다.
>당장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면 6평 원룸 1채가 강남 몇 십억되는 아파트와 똑같이 1채로 취급되어 졸지에 3주택(거주주택 포함)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다주택자에 과세되는 연간 200만원이 넘는 종부세에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가재도구 및 원룸 소모품 수리비, 중개수수료.. 그 외 공실이 되었을 때의 손실액 등...공실로 인해 연 평균 1000만원정도 받는 월세에 고액의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빼고 나면 은행 이자도 못 될 것 같아 팔려고 내 놓았는데 (1억4천 분양→ 1억2천에 내 놓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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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가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꾼이며 불로소득의 대상인지 참담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하는 부동산 대책 공청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통건물 다세대로 저와 같은 원룸 13개를 소유한 어느 어르신의 울분에 찬 항의가 가슴을 저미네요.. 30년 동안 일해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늙어서 국가에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만든 13개의 원룸이, 13채를 가진 다주택자로 변신해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받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해서 싹 불질러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정말 저희와 같은 생계형 원룸 및 투룸 임사자들이 투기꾼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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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생계형 임대인(대부분 은퇴한 퇴직자 및 경제 무능력자인 노인)이 대부분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아파트로 분류된)임대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공시지가 1억 이하 및 면적이 초소형인 임대아파트들은 종부세 제외 등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마저도 어렵다면 종부세 기본 공제액(현행 일반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이라도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계형 임대인들이 고가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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