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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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2/24 00:24		조회 : 7811

♠ 단계별 불복청구 방법
·1단계 : 다음화면에서 인쇄를 누르고, 인쇄화면에서 인쇄 부수를 3부로 하여 출력
·2단계 : 출력된 양식을 3부로 분류 (1부는 지방세이의신청서1장+불복이유서2장 구성)
·3단계 : 자동차등록증과 납부영수증을 3부 복사하여 불복이유서 뒤에 붙임
·4단계 : 불복청구서에 도장 또는 사인(계좌번호는 환급통보시에 적음)
·4단계 : 2부는 봉투에 넣고, 1부는 납세자가 보관함
·5단계 : 봉투에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구청장, 시장, 군수)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적고, 또한 봉투에 (자동차세 이의신청서 재중)이라고 적음
·6단계 : ①우편발송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영수증 보관
②직접접수 : 민원실에 접수하고 지방세이의신청서 접수증을 받아 보관

※공무원들은 불복청구운동을 싫어하고 위헌법률문제를 잘 모르므로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지 않고 접수 바람

♠ 불복청구 후 절차 (이의신청 결정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를 할 경우)

등기로 이의신청서 2부 송부 → 헌법불합치 결정 →시·군·구청장이 취소 결정 통보 →세입과오납 환부통지서와 세입과오납 환부청구서를 납세자에게 송달 →세입과오납 환부청구서에 구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통장인감을 날인하고 통장사본을 붙여 과세관청에 송부 →통장으로 취소세금과 환급이자를 입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0	12월1일 현재 소유자 명의로 불복 바람	관리자	2001-03-10	9148

419	감사~	종**	2001-03-10	9063

418	차량등록증,자동차세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	2001-03-10	9600

417	차량번호, 씨씨만 알면 불복가능	관리자	2001-03-10	9216

416	그래두안돼요	조**	2001-03-10	8551

415	죄송합니다. 전화로 다시 하세요	관리자	2001-03-10	9032

414	회비입금	차**	2001-03-10	8735

413	회비납부, 감사합니다	관리자	2001-03-10	7889

412	회비입금완료임다...	임**	2001-03-10	9150

411	회비납부, 감사합니다	관리자	2001-03-10	7778

410	우편번호 업데이트?	이**	2001-03-10	8871

409	지방자치단체 주소수정	김**	2001-03-10	9922

408	감사합니다. 수정조치	관리자	2001-03-10	7631

407	회비납부	박**	2001-03-10	9133

406	회비납부 감사합니다	관리자	2001-03-10	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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