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8년 연말정산은 크게 달라지는 점이 많아 예년보다 훨씬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우선 2008년초 세법개정으로 ‘2008 연말정산 시즌’은 예년보다 1개월이 늦춰진 2009년 1월이다. 세법상 연말정산 시기가 이듬해 1월 급여지급시에서 ‘2월 급여지급시’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당해연도 12월에서 이듬해 1월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2008년은 과도기인 만큼 근로소득자는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확인서에 한해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을 챙겨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내년 1월 하순에서 2월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증빙서류 등을 빼놓치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바뀐 내용들을 업데이트해 ‘연말정산 사이트’을 새롭게 오픈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는 장기주식형펀드 등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출산·입양 추가공제가 신설됐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가 확대돼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추가됐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제외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또한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종전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로 조정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금지됐던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는 2008 연말정산부터 다시 허용됐다.

보톡스 시술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등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한의원 보약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는 정부가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는 10%로 종전 그대로다.

소득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구간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일부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어 연말정산시 더 돌려받게 된 점도 특징이다. <아래 표 참조>

예를 들어 과표액이 40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종전 26%에서 17%로, 10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인 경우 17%에서 8%로 각각 낮아졌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나타낸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최저한도가 종전 총급여액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게 한층 유리하게 됐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각종 궁금증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세무상담’ 코너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증빙서류를 챙길 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병의원·약국·요양기관 지급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입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 등 10개 소득공제 증빙내역은 2009년 1월15일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단,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

어렵고 복잡한 세법 내용을 몰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80가지를 공개, 근로자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안내하고 있다.

①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차남ㆍ출가한 딸ㆍ 며느리ㆍ사위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따로 사시는 부모님(부친 만60세, 모친 만55세 이상)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    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② 부모님ㆍ자녀ㆍ근로자가 암ㆍ중풍ㆍ파킨스병ㆍ뇌출혈ㆍ심근경색ㆍ간이식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인공제

③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傷痍者),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④ 이혼한부모, 재혼에 의한 호적상 부모, 사실혼 관계의 부모도 기본공제

⑤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

⑥ 12월에 태어난 자녀를 이듬해 1월에 출생신고한 경우 기본공제

⑦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⑧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기본공제

⑨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도 공제대상

⑩ 형제·자매 공제

-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취업으로 상경한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처제 대학등록금, 처제의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⑪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야간대학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⑫ 미용ㆍ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등 건강증진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 지난 5년간(2003~2007년) 연말정산시 위의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누락한 경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후 서류를 보내면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빠뜨린 소득공제 증빙서류)

참고자료

<2008 연말정산 달라진 점 세부내용>

■출산·입양 추가공제 신설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해 당해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종전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및 대출이자 등 소득공제 대상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는다.(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합계액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연말정산용으로 고객(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사용금액이 표시된다.

또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댓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댓가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5%(종전 10%) 한도에서 소득공제 된다.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대로 10% 한도다. 또 종전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 주식형 펀드’ 신규 소득공제

정부가 증시안정대책의 하나로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의 10%, 3년차 불입액의 5% 소득공제)

또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총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임)

정부가 발표일로부터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2008년 10월20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위의 ‘세제 지원 펀드’에 가입했거나 계약갱신한 경우 가입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을 받는다. 종전(올 10월20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가 세제지원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이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