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잘못 낸 근로소득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1천만 근로자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2001년부터 5월부터 펼쳐오고 있습니다. 연맹은 근로소득세 환급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근로자 스스로 쉽게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연맹홈페이지에서 종소세 확정신고 자동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 국세청은 “ 근로자에게는 경정청구권(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지 않아 환급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이어 연맹은 납세자에게는 법 이전에 조리로서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납부 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확정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세청은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포항, 수원, 안양, 강동세무서 등 많은 세무서에서 국세청 예규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사이버시위, 재심사청구,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운동을 전개하여 환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연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보험은 분명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자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운동은 직장, 지역보험간 갈등구조를 표면화시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협한 운동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타파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운동기간]
1.1-12.31
- 행정소송 제기 : 3월
- 감사원 감사청구 : 3월

휴면예금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일반인들이 어떤 은행에 자신의 휴면계좌가 있는지 모르고 휴면계좌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자신이 거래했던 모든 은행을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과 재경부, 그리고 은행들은 번거로운 <휴면예금 조회 및 반환절차>라고 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은 그냥 그대로 둔 채 단순한 홍보로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에 미진한 성과를 거둘뿐이었습니다. 제도적 걸림돌이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2.의 금융자산의 개념 정의에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정보의 집중 및 일괄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휴면예금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만으로 자신의 모든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금감원과 재경부에 요청하며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동기간]
1.1-12.31

그러나 회사가 부도나 자금경색 등을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는데도 별다른 피해 구제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떼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일종의 체불임금으로 보고 피해 납세자들에게 노동부 소관이라고 말하는 한편, “세법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해당 직원에게 돌려주도록 회사측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노동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이라는 논리를 펴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환급되지 않아 주민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환급받고도 주민세를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납세자 개개인의 주민세 환급신청을 받아 일일이 서류를 요청하여 환급해 주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정보를 정확히 받은 후 주민세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행정처리에 있어서 훨씬 간편한 것임으로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환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주민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고 주민세 환급절차 간소화 운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과 자치단체가 업무 비협조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줄 때 납세자의 이름, 주민번호, 환급금만을 통보해주어 정작 어느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환급해줘야 하는지를 자치단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세 환급통보는 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 도별로 통보되기 때문에 만약 주소지와 근무처가 다른 관할 하에 있는 경우 근무처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소득세 환급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것 또한 주민세 환급을 곤란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즉 지자체에서 소득할주민세를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환급소득세의 소득종류를 알아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예하 자치단체)에서 국세청에 주민세 직권 취소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각 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 부처 모두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벗어나 업무의 합리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득세 환급시 응당 돌려주어야 주민세를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주민세 환급시 구청이 회사 위임장 등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여, 납세자연맹은 행정자치부에 주민세환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항의전화와 공문발송 등의 노력을 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환급신청절차에 대한 지침을 내려 주민세 환급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통일하고 간소화할 것을 지시하는 성과를 1차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운동기간]
2004.1.1-2004.12.31

예를 들어 2002.9.30부터 월 8만원씩 불입하다가 생활이 어려워 2003.12.8일 연금을 해지한 경우(불입원금 120만원)에는 해지환급금은 845,138원이고, 해약금의 24.2%가 기타소득세, 저축불입금액의 2%가 추징세액이 됩니다.

해약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받은 부분만 추징하면 되는데 연금해약의 경우에만 유독 납세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가입자가 원금도 받지 못한 금액 손해금에 대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공(허구)의 소득을 추정한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으로 페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