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현금으로 부모님 부양땐 소득공제否認…“부당한 세정”

납세자연맹, 고충재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청구 방침…22일 국세청 사이버 시위

“부모 공동부양시 소득공제요건 합리성․형평성 결여”…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20-9817 (011-9952-8391)

■ 주요골자

●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해당 지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해당 지출증빙을 통장사본으로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제, 세금 환급을 못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여럿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金善澤)은 22일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최근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서류를 요구, 사실상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세제 역시 여러 형제의 공동부양 등의 경우 소득공제가 안 되는 등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피해자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힘

○ 연맹 조사 결과, 최근 납세자들의 1999~200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환급신청이 늘어나자 국세청의 소득공제부인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2005년 3월 21일 현재 연맹 신고를 기준으로, 전국 10여개 세무서에서 20명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함

○ 연맹은 국세청의 최근 조치에 대해 적극 항의하며, 3월22일부터 국세청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힘

○ 환급거부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재심사신청을, 경정청구(2003년분) 거부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

● 연맹은 특히 현행 세법이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형제의 공동 부양 때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부당성을 지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을 촉구키로 함

● 현행 세법상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 부모님(조부모, 장인․장모 포함) 공제 요건 : ① 만60세 이상(여자 만55세)인 부모님의 ②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하이고, ③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④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실질적 부양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라고 해석

● 환급 거부 세무서의 주장

○ A세무서 :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서류 미제출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

○ B세무서 : “매월 10~30만원 정도의 생활비 보조로는 공제가 안 되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보조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주장에 대한 연맹의 비판

① 통상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고충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타인 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자식 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그 자체로 불가능함.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 이미 전국 102개 세무서에서 총 2980건을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으며, 환급을 거부했던 세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환급재결정한 바 있음

③ 최근 경제능력이 미약한 노령 층 인구(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갹출한 돈(대략 10~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공동부양).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 월 20만원은 2004년 1인 최저생계비(368,000원)의 5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자 자신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뿐더러, 부모님의 기초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모님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측면도 있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국세청)가 이런 취지를 약화 또는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환급거부 철회를 요구함 (끝)

☞ 뒷 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報道參考資料

1. 따로사는 부모님 환급거부사례

세무서	신청자	내용
이천세무서	김00	2남2녀의 막내며느리(교사)가 옆 동네에 사는 부모님에게 매달 20-30만원 정도 현금으로 드리고 있음, 다른 형제들은 형편이 좋지 않음 (99-2003년 신청, 환급신청금액 125만원)
구로세무서	이00	안동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있음. 시골이라 은행까지는 멀고, 연로하신 조부모님은 은행업무가 서툴러 가끔 찾아 뵙고 현금으로 드리고 있음 (2002-2003년 신청, 환급신청금액 33만원)
노원세무서	지00	같이 서울에 거주하고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장인(76세), 장모님(38세)은 주민등록상은 따로 되어 있으나 연로하여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매월 30-50만원정도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2000-2003년신청, 환급신청 금액 165만원)
남양주세무서	채00	맏사위인 채씨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 장인, 장모에게 매달 3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태줌. 다른 처제도 일부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음 (2003년도 신청, 환급신청금액 72만원)
나주 세무서	한00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연로하신 장인, 장모님을 자주 찾아 뵙고 매월 20만원정도 드리고 있음, 처남은 군인임 (2000-2003년 신청, 환급신청금액 148만원)

2. 재 심 사 요 청  이  유  서

1.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

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

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 관련 국세청 예규

① 국세청해석편람 50-2-2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양가족 공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46013-1325. 1999.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② 국세청 2004년귀속 연말정산코너의 자주묻는 상담사례는 위 내용에 아래 단서를 추가하여 게재하고 있다.

다만,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 고충거절의 부당성

(1) 부모님 소득공제의 입법취지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 노인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위나 출가한 딸, 차남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2)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국세청은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얼마를 보태주어야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세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과 우리나라의 부모님 부양형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10만원이상 생활비지원은 부모님 생계유지에 큰 기여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자식이 부모님에게 10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많습니다.(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평균 18만원정도 보조 하는 것으로 조사됨)

월 5만원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용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월20만원은 연 240만원이고 이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04년 1인 최저생계비 368,000원의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 20만원을 용돈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어긋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나이든 부모님이 월 20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하면 자식의 월 20만원의 생활비 보조가 없다면 부모님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 10만원이상 또는 연 100만원이상의 생활비 지원은 국가로부터 연금도 받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 지원도 받지 않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젖줄과도 같은 귀중한 돈입니다. 일부 세무공무원은 “월 10-20만은 일부 생활비 보조로, 일부 생활비보조를 하였다고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1년에 100만원은 최저생계를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금전입니다.

나. 자식 대부분이 부모님을 공동 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이 자식이 여러명일 경우에, 한 자녀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가 공동으로 한달에 10-30만원씩 매달 보태주고, 의료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그 때 자식들이 공동으로 추가 부담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제사정에 따라 30만원이상 주는 자녀도 있고, 10만원 주는 자녀도 있는데 이 때 부모를 30만원 주는 자녀 혼자가 부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꼭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따로 사는 자녀가 경제적인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공동부양자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공동 부양하는 경우에는 형제들이 협의하여 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아래의 모든 사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1] 장남 20만원, 차남 10만원, 출가한 딸 30만원을 보태주어 두분의 부모님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장남, 차남, 출가한 딸 중 누구라도 한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사례2] 사위 30만원, 작은 처남 20만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득이 있는 큰 처남이 장인, 장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큰 처남이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위나 작은 처남, 큰 처남중 한사람이 소득공제 받으면 됨

위 와 다르게 “부모님과 거주하는 소득이 있는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로사는 형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매월10-30만원 생활비 보조로는 소득공제가 안되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보조해야 소득공제된다”는 일부 세무서의 주장은,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를 공동 부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이해 하지 못한 결과이고, 부모님 공동부양시 소득공제 방법을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오해 한 것으로 부당함이 명백합니다.

(3) 납세자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가. 부모님 부양입증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고,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한 경우한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부모님이 소득이 많거나, 국가로부터 많은 연금을 많거나, 상가 등 부동산이 많아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면, 사업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근로자를 차별하여 과세형평을 침해하는 요구입니다. 타인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만 부모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처분청이 부모의 부양입증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요구하는 처사로 심히 부당합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하면 “자가용으로 1-2시간내 거주하는 부모님을 매달 1번씩 찾아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금하는 효자, 효녀는 소득공제가 안되고 돈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자녀만 소득공제를 받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통장사본 등의 요구는 부모님을 찾아 뵙고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또는 농촌에 거주하여 나이든 부모님이 은행업무가 서툴거나 은행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수시로 찾아 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자식이 많이 있는 현실에서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처분청에 물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찾아 뵙고 직접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에 부모님 부양의 입증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말정산 실무나 국세청예규 에서도 부양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다른 형제가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만을 요구하지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고, 회사 연말정산 실무에서는 그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예규나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고충신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충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때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주는 한국적 현실과 부모와 자식간에는 타인과는 달리 부양입증이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등을 감안 하여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회사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원인이 회사 연말정산때 세법을 알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신청을 하였다면 모든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예규에 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데 모든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부양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충환급이라 하여 연말정산때와 달리 추가적인 소득공제 요건을 추가 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는 고충제도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5) 사실확인 없이 단지 추측에 의한 환급거부는 부당합니다.

처분청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 민원인이 부양하지 않았다고 추측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붙임 사실확인서 참고). 정확한 사실확인 조사도 하지 않고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행정편의로 부당합니다.

(6) 환급받은 동일한 사안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 환급한 다른 세무서와의 형평성 문제

납세자연맹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누락을 이유로 환급 신청한 바, 다른 세무서에서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환급 결정을 하였습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에 대하여 2005년 3월 18일 현재 전국 104개 세무서 102개 세무서에서 2,980건을 환급받음).

나. 같은 사안에서 귀 세무서에서 이미 환급받은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은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선별환급하거나,

똑같은 세무서에서 작년에는 환급을 해주고 올해는 해주지 않는다는 모순 된 태도를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논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환급거절통지가 명백히

부당함을 입증해 줍니다.

다. 귀 세무서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환급을 거부 했던 다른 세무서는 연맹의 재심사청구를 받고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① 의정부세무서: 재심사청구 일자(2003. 5. 01 ), 고충신청인: 연재경

② 남인천세무서:재심사청구 일자(2003. 10.17  ), 고충신청인: 문상호

③ 울산세무서: 재심사청구 일자(2004. 1.16  ), 고충신청인: 나강목, 김용렬

④ 순천세무서: 재심사청구 일자(2004. 1.30  ), 고충신청인: 김용철

⑤ 강동세무서:  재심사청구 일자(2004. 3.19  ), 고충신청인: 김준태

등 다수 있음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재심사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