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환급 대상 을 두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이의 신청하지 않은 납부자들이 환급 대 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을 위해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부 중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이 학교 부지 구입비 일부를 내도록 한 제도로 지난 3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환급해 주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만6000여명(760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33만3000여명(4945억원) 대비 13% 수준이다.

나머지 28만7000여명은 이의 제기를 안 했거나 늦게 했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 하게 됐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와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최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납 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항의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구제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등 인터넷 카페에는 매일 수십 개의 항의성 덧글이 붙고 있다.

최종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 전문요원은 "법과 정책을 믿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은 손해 보고 납부도 안 하면서 이의 신청한 사람들 만 이익을 본다면 성실납세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부 건설사들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C사는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여러 상황에 대비해 지금이 라도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모든 납 부자에게 환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