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 획기적 방법 제안
쟁송기간내에 이의제기 못해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환급소외자 구제 가능 지자체 대부분 행정심판법상 심판안내 강행규정 위반…연맹,손배소도 제기 방침

http://www.koreatax.org

■ 主要骨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金善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마당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운동 본격화를 선언함

○ 기자회견에서 연맹은  “쟁송기간내(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에 이의제기를 못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라도 법적기한 내 이의제기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연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결정에서 이런 점을 관철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현행 ‘학교용지특례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등,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에 본격 나설 방침임

●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의 당위성과 방법론적 함의

○ 환급소외자에 대한 환급의 당위성

-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

- 전국 지자체(경기 화성시 제외)에서 행정심판법상 강행 규정인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점(첨부 자료 참조)과 납세자의 문의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행정심판법을 어긴 점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지자체 공무원들의 과실은 한편으로 손해배상청구 요건도 됨

-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앞서 위헌결정이 된 택지초과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과는 이질적인 ‘당연 무효’ 사안에 해당됨

○ 행정심판법상 ‘정당한 사유’ 관철을 통한 구제방법의 의의

- 환급소외자 구제 문제와 관련, 9월 현재 각 정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위성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환급특별법 제정 여부, 환급재원 문제 등 구체적인 지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연맹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구제방법을 제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환급소외자 구제로 야기될 논란(기 위헌결정사례와의 형평성문제와 향후 다른 법률에 대한 선례가 되는 점)을 회피하면서도 지자체 과실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피해를 구제할 획기적인 구제방법을 제안한 것임

- 연맹은 특히 정부가 ‘법적안정성’ 문제를 근거로 환급소외자 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점을 전면 비판하면서 “이번에 성실납세자들이 구제되지 않으면 향후 모든 조세(부담금) 부과에 대해 무조건 이의부터 제기하는 사실상의 조세저항을 초래, 행정의 신뢰성은 상실되고 법적안정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함

● (법정시한 내 이의제기을 못한)'정당한 사유'의 법률적 근거

○ 현행법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못함(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180일 이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180일이 넘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 가능)

○  판례는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법취지가 같은 행정심판법에도 준용됨

○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 '비난'을 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리킴

○ 헌법재판소(2001.12.20.선고 2001헌마39) 결정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함

○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

○ 연맹의 법률검토 결과, 학교용지특례법에 불복규정이 없고 공무원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고지서에 행정심판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 또 납세자 문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불복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한 점에 비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환급소외자 보충서면 제출

① 180일 초과 행정심판청구자 :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 제출

② 180일 초과 감사원심사청구자: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180일 경과한 경우로 행정심판청구

③ 아직 이의제기를 못한 분: 행정심판위원회에 180일 경과한 경우로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인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미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람은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것임

● 향후 연맹의 운동 일정

○ 경기도 행정심판결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함

☞ 경기도에서 승소 시, 이미 각하 결정한 대구와 대전, 서울 등 여타 지역도 직권 환급 명분이 생김

○ 조속한 학교용지특례법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

○ 이와 함께 연맹은 빠른 시일 안에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

● 단순한 경제적 이익 확보가 아닌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의 주요

○ 연맹에 따르면, “세금의 부과시효는 5~15년인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청구기간은 90일에 불과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함

☞ 연맹은 이의신청 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병행할 방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스스로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안 지키면서 납세자에게만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  “잘못 걷은 세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참조)

報道參考資料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이의제기현황

구분	부과	징수	집행	집행후잔액	이의제기	미제기(환급제외자)
인원(명)	385,614	333,375	-	-	73,153	260,522
금액(억원)	6,095	4,945	3,365	1,580	1,239	3,706

* 이의제기 및 미제기 숫자는 2005.9.12일 현재 연맹이 자체 조사한 추정치임

* 쟁송기간내 이의제기 환급자 73,153명중 연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인원 약 53,000명

*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 약1,580억원은 시도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환급제외자 전원 환급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은 3,365억원이 소요 추정

2. 이해관계인별 입장(최근 언론보도내용)

가. 열린우리당

(1) 이상민의원외 23명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4월13일 국회에 발의함

(2) 이상민의원외 36명은 8월31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제정관철을 위한 열린우리당 대책위’ 구성

(3) 8월30일 열린우리당 대구광역시 시당은 특별법제정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짐)

나. 지방자치단체장

(1) 대전, 충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냄

(2) 대전시장은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의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이 안 되면 독자적으로 환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3) 경기도 김성식 정무부지사는 환급제외자 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약 1천5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환급제외자들에 대한 추가 부담분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함

다. 교육인적자원부

(1) 기 환급받지 못한 택지초과부담금 등 다른 위헌 결정사례와의 또 다른 형평성과 향후 위헌결정시 모든 경우에 특례법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특례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판단되나 환급제외자 구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3. 납세자연맹의 환급제외자에 대한 새로운 환급 방법 제시

가. 각 정당,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실납세자들이 구제되지 않으면 모든 세금부과에 대하여 무조건 이의제기하는 조세저항이 생겨 더 큰 법적혼란과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므로 환급제외자 구제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연맹은 행정심판법제18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구제방법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갖는 단점 없이 환급이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함

4. 180일이 경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심판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 제18조 제3항 및 제6항). 그러나 180일을 경과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정당한 사유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란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비난을 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기간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고지서 발급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하여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자들이 불복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에게 직접 문의를 하였지만 해당 담당공무원들은 불복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전혀 해주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못하였습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 위배).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법률에 대한 부지에 근거한 것인바, 담당공무원들도 알지 못하는 법률적지식을 일반국민들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직접적인 근거법률인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에도 불복에 관한 그어떠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택지초과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에는 근거법률에 불복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었으므로 정당한사유를 부정하는 것은 일응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구)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는 전무하였고, 불복에 관한 행정심판등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를 하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만들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의 부과 시효는 5-15년인데 반하여 납세자들의 청구기간은 최장 180일이라는 것은 행정의 신속한 권리의무 종결이라는 공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규정이어서 입법론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현행법의 해석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환급을 부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곧이 곧대로 납부할 사람은 없어질 것이며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하는 풍토가 생겨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법적안정성은 커녕 커다란 법적 혼란만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세금이나 부담금은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만 국민들은 안심하고 납부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국가재정역시 탄탄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판례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은 중대한 하자를 지니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하는 소위 중대명백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녀야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음은 자명하고, 강행법규인 행정심판법 제42조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하자도 지니고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견해인 중대명백설을 따른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80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의 승소 요건도 구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과실로 성문법규인 행정심판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으며, 그러한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납세자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납세자들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력의 손실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배상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처분자체를 취소 내지는 무효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5.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 고지서 사본 샘플 (연맹 파악한 바로는 부담금을 고지한 전국 65개 지역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행심판판법에 위반되게 잘못 안내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