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김판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2차 현대 홈타운 222동 130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501호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명박

부당이득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31,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4.부터 이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원고는 2003.경 서울 마포구 중동지역조합이 건설하는 울트라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2. 12. 5.개정 법6744호)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마포구청장이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1,880,000원을 2003. 11. 28. 피고에게 납부하였습니다.(갑제1호증)

그런데, 원고가 동 금원을 피고에게 납부할 당시 인천지방법원이 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2000. 1. 28. 법률 제6219호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이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감사원에 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이 위헌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적법한 제소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갑제2호증)

헌법재판소는 2005. 3. 31. 2003.헌가 20사건에서 위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관계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피고는 2005. 8.경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따라 원고가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1,880,000원을 자치구인 마포구청에게 위임하여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갑제 3호증) 원고는 그에 따라 2005. 8. 23. 피고로부터 금1,880,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갑제4호증의 1내지2)

2. 환부이자의 부당이득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 원금은 환급하면서도 그 원금에 대한 납부한 다음날인 2003. 11. 29.부터  환급결정일인 2005. 8. 23.까지의 환부이자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2. 12. 5.개정 법6744호) 제5조의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절차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의 3은 “시,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2002. 2. 4.개정 대통령령17504호) 제5조의 2 제4항은 “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2001. 11. 10. 조례 제3937호) 제8조(지방세법의 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의 내용 중에는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과오납금의 처리 규정이 학교용지부담금에 준용된다는 직접적 규정이 없기는 하나, 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지상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면 “부담금”의 “환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여 지므로 지방세법 제46조 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규정과 제47조  환부이자 기산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환부이자의 수액

지방세법 제4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부금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47조에 의하면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의 익일”을 환부이자의 기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는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2의 1)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2003. 4. 2.부터 2004. 10. 14.까지는 1일10,000분의 1.2이고, 2004. 10. 15.부터는 1일 10,000분의 1”(참고자료 2의 1내지2)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받은 부담금 원금1,880,000원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2005. 8. 23.까지의 이자는 다음 계산 내역과 같이 금131,261원이 됩니다.

2003. 11. 29.부터 2004. 10. 14.까지 321일

1,880,000원 × 321일×1.2/10000=72,417.6원

2004. 10. 15. 부터 2005. 8. 23까지 313일

1,880,000원×313일×1/10000=58,844원

합계금 131,261원 (원단위 미만 버림)

4. 결어

피고는 마땅히 환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을 법률상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한 환부이자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 납입고지서

갑제2호증 감사원심사청구서 처리통보

갑제3호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 공문

갑제4호증의 1 통장표지

2  동 내용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1통

2의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첨부자료

1. 위 각 갑호증 1통

1. 위 참고자료 1통

1. 위임장 1통

2006. 2.

위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