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건  의  서

수  신 : 당 정책위원회 의장

발  신 : (이름을 기재하세요)

제  목 : 신규주택분양자 거래세 감면규정 소급적용 요청

저는 개인간 아파트 거래보다 두배 가까운 거래세도 어렵게 장만한 내 집 마련의 기쁨에 마다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거래세를 내린다니요??

알아보니 납부를 미루고 조금만 늦게 취득과 등록을 하면 인하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불쌍한 서민은 성실하게 납세한 죄로 두배의 거래세를 고스란히 날려 버린 것 같습니다.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두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도 하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서민들은 그저 나라에서 내라면 꼬박꼬박 세금내는 것만 알지, 이의신청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90일을 넘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성실납세자들에게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신규분양자들에 대해 개인간 거래와 같은 감면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급적용을 이번 거래세 인하 개정법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세수결손과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으며, 재산세 개정법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데, 거래세는 안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헌소지가 높은 잘못된 법은 소급적용을 통해 환급해 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입법, 코에 걸면 코걸이 입법!

재산세는 소급되고 거래세는 안된다구요?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평등주의!!!

억울하게 손해보는 납세자 구제에 원칙 어긋난다 웬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조항 소급적용 법적으로 문제없다!

2006년 1월 1일부터 감면조항 소급적용하여 부당징수세금 환급하라!!! 환급하라!!!

□[부칙]2006.1.1일부터 공포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규주택도 개인간 거래와 같이

감면조항 (취득세25%등록세50%)을 적용한다.□

억울한 대한민국 성실납세자의 간절한 소망, 이 두 줄이면 현실이 됩니다.

눈치 볼 필요없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