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등록세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금년 9월 1일 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 · 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잔금처리나 입주를 하여 취득이 되거나, 등기를 한 경우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조세개혁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9월 1일 이전까지 개인거래자보다 취 · 등록세를 더 납부한 신규분양자들도 개인간 거래와 똑같은 세율(취득세 1.5%, 등록세 1%)을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분들과 함께 환급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제출하면, 학교용지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추후 위헌판결을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많은 납세자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접속(로그인)

□ 거래세 인하운동 코너 □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

□ 작성후 출력 □ 해당 시/구청 제출(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