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12. 6.(水)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생활자를 위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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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연말정산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세법을 모르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올해부터 8개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해당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수증을 수집하면서 겪는 근로자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음

□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연말정산 신고안내』창구를 마련하여 홈페이지 방문만으로도 연말정산을 무리없이 마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연말정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공제 항목별 안내, 각종 상담사례 등을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 연말정산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애니메이션)학습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 수요자인 납세자가 자신이 편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또한 복잡한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게재하여 납세자가 즉석에서 자신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개설하여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자의 제출 편의를 제고하였음

□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가장 자료건수가 많고 전산화가 가능한 8개 항목에 대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였음

○ 그간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 자신의 소득공제 영수증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수집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12월 6일부터 근로자에게 제공함

- 다만, 신용카드사용액 등 일부 자료가 12월 6일에 최종 제출됨에 따라 자료 변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12월 14일까지는 시범 운영할 예정임

- 납세자는 이 기간동안 공인인증서 발급, 회원 가입 및 부양가족 등록 등을 마치고 시범 서비스 항목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등을 익힌 후,

- 8개 항목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15일부터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소득공제 항목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며,

- 소득공제항목별 총액은 물론 월별 금액, 발급기관, 거래 일자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해 회원 가입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에 한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20세 미만의 자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함으로써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발급받는 본인이 가까운 금융기관, 6개 공인인증기관 및 세무서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기타 안내 사항

○ 연말정산 홈페이지 이용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주요뉴스란의「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바로 가기□

⇨『원천징수 신고안내』초기화면에서 상세 안내

∙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알기 쉬운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

∙「자주 묻는 상담사례」

∙「각종 서식 다운받기」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방법

홈페이지 접속

① 인터넷에서 직접 주소 입력(www.yesone.go.kr)

②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배너로 접속

③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배너로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에 의한 로그인

⇨ 부양가족 등록

⇨ 공제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

○ 전화 상담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 - 0060)

관할세무서(구내 21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자료 생산과   원천세과장 안승찬 (☎ 02 - 397-1831)

담당사무관 안홍기 (☎ 02 - 397-1842)

차   례

1.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	1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6

3.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16

4.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17

5.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20

6.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22

7.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24

8. 연말정산시 틀리기 쉬운 내용	30

9.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34

10.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42

11. 연말정산 후 해야 할 일	44

※ 참고자료 : 주요상담기관 안내 ……………… 45

1.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변경 3.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조정 4.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조정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조정 6.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 7.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8. 의료비영수증 범위 확대 9. 지급조서 가산세 보완 10.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 ～ 매년 12월 지출분	- 전년 12월 ～ 당해연도 11월 지출분 (’06년 귀속은 1월 ～ 11월)

○ 국세청이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전년 12월 ～ 당해 연도 11월 지출분

○ 올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금액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변경 등(조특법 제126조의 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한 - ‘05년 11월 30일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 - 총급여＊ × 15%) × 20% ＊총급여 :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합계액	- ‘07년 11월 30일 지출분까지 - (사용금액 - 총급여 × 15%) × 15%

○ 신용카드 공제율 20% ⇨ 15%로 변경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종 전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 월 150만원 - 원양어업선박, 국외항행선박 근로종사자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현행 유지 (월 150만원)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조정(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  ‘06. 1. 1 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조정(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15년미만 차입금을 15년이상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 경우에만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 취득  ⇨ 국민주택규모로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06. 1. 1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06. 1. 1 이후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 ’06. 1. 1 이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 분양권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 가능하나, 주택분양권을 2이상 보유시는 소득공제 불가능함 (’06. 1. 1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조특법 제86조의 2)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퇴직연금 불입액과 통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종 전	개 정
<신 설>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기재금액의 1%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징수

□ 의료비 영수증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 중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의료비영수증 <신 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 지급조서 가산세 보완(소득세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적용	- 미제출자 모두에게 가산세 적용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 적용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65조)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추진 배경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르는 과다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해소할 필요

-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약국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영수증을 수집․제출하는 불편

- 영수증 발급기관은 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비용 부담

- 원천징수의무자는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

○ 영수증 제출을 간소화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의 비용 절감 가능

(2) 내용

○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소법 §165, 소령 §216의 3)

-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조회․출력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종전>

영수증

발급기관

국

세

청

영수증 발급․수집

소득공제내역 전산제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 제공

<개선>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

영수증 제출

[영수증 생략]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8개 항목)

(3)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홈페이지 접속

□ 직접 입력 : 주소란에 www.yesone.go.kr 입력

< 화면1 - 간소화 홈페이지 화면 >

www.yesone.go.kr

□ 배너 메뉴를 통한 접속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배너 메뉴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

□ 회원 가입

□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 가입

○ 필요성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회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조회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발행한 인증서로 가입자의 신분을 전자적 정보로 확인하는 장치

○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 금융기관, 6개 공인인증기관 및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 6개 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 가입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발급」 클릭

○ 「인증서 발급」클릭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세무서)

* 전자서명법상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서 등 발급기관을 방문하여야 함(전화로는 발급 불가능)

□ 가입 절차

○ 주민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에 의한 신분 확인을 통해 가입

╶ e-mail 주소(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 완료

* e-mail 주소(또는 핸드폰 번호)는 최초 가입시에만 필요

□ 부양가족 등록

○ 필요성

╶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여야 함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대신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

○ 대상

╶ 민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고 있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적용

* 만 20세가 되는 날이 당해연도에 있는 경우에도 등록 가능

○ 절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방문

╶ 왼쪽 중상단「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등록」메뉴 클릭

╶ 부양가족의 주민번호 입력 후 근로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완료

○ 부양가족의 공제내용 조회

╶ 부양가족 등록 후 납세자의 소득공제 조회를 하면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내역도 함께 조회 가능

* 근로자 본인 명의 자료만 공제되는 직업훈련비, 연금저축, 개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제외

□ 소득공제내역 조회 및 출력

○ 조회 대상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등 8개 항목

* 교육비의 경우 유아원, 보육원, 학원은 제외

* 의료비의 경우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 비의료기관 항목 제외

○ 조회 방법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클릭

╶ 공제내용 중 금액을 클릭하면 발급기관, 월별 총액 등 세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음

< 화면1 -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조회 >

소득공제 조회 메뉴

본인 명의 공제항목

부양가족 포함 공제항목

○ 조회 순서

① 소득공제조회 메뉴를 클릭하여「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조회 : 기본공제대상자별․공제항목별 집계 내역 조회

② 개별금액(빨간색)을 클릭하여「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조회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 계좌별․증권별로 세분

╶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 기관별로 세분

< 화면2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

공제항목 분류

부양가족별 구분

①

②

증권별로 세분

③ 각 세부항목별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 해제

* 선택 해제 항목, 누락 항목 및 당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항목(유치원, 보육원, 학원,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에 대하여는 해당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 발급받아 제출

○ 예정 지급분 포함 : 보험료 자료 등

< 공제항목별 조회 범위 >

항 목	실제납부액	납부예정액
보험료, 개인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	1~10월분	11~12월분
의 료 비	1~11월분	×
교 육 비	1~10월분	×
직업훈련비	1~10월분	×
신용카드	05. 12.~06. 11.	×

* 의료비의 경우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미제출기관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자료만 제공

○ 자료 전송 에러 등 자료 자체의 오류

* 자료가 오류이거나 금액이 누락된 경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좌측 하단에 위치)로 신고

금액이 사실과 다른 사유

< 화면3 - 증권별 선택 해제 화면 >

③

오류 등으로 선택 해제

**

**

④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별로 월별 납부내역 별도 확인

* 특별공제는 근무기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가 되므로 월별로 구분하여 해당 근무기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함

< 화면4 - 기관별 ․ 항목별 자료 >

④

**

○ 영수증 출력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출력

: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총괄 자료 출력

* 근로자가 세부 내역에서 선택해제한 내용들이 집계표에 자동 반영

╶ 소득공제 항목별․인별․발급기관별 세부내역 출력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별 자료 출력

* 월별 내역은 화면 출력(ctrl+p 또는 오른쪽 마우스 후 인쇄 클릭)

(4) 간소화 서비스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작성

○ 작성 요령

╶ 소득공제 신고서상의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의 금액은 공제금액이 아닌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증빙자료의 금액을 기재

* 국세청 자료란의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근로자가 출력한「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상의 금액을 기재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월별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집계표 및 월별 세부내역을 출력하여 해당 근무기간의 지급금액 합계액만 기재

< 화면5 -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요령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200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관계 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공 제	경로우대
		1 명	국세청자료	-	-	-		278	100
			그밖의 자료
인적 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0	최창주	국세청자료	○				278	100
	1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25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그 밖의 자료

간소화 홈페이지 외의 자료

**

**

선택

선택해제

(5) 서비스 제공 시점

○ 기간 구분 필요성

╶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시기인 12월 중순 이후에 회원 가입, 부양가족 등록 및 조회서비스가 집중될 경우 전산과부하가 우려

╶ 일부 항목의 경우 최종 자료 제출 기한(12. 6.) 이후 자료 변환등에 따른 준비기간 필요

⇨ 시범서비스 기간과 전면서비스 기간으로 구분

○ 시범서비스 기간(12. 6.~12. 14.)

╶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방법 학습을 위해 회원가입 기간을 별도 설정하여 회원 가입 및 부양가족 등록 서비스 제공

╶ 다만, 납세자가 조회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조회 서비스 제공

○ 지급액이 전액 포함되는 항목

╶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다만, 11월․12월분은 예정액으로 표시

○ 일부 금액이 제외되는 항목(10월분까지 서비스)

╶ 교육비, 직업훈련비

○ 서비스 제외되는 항목 : 의료비, 신용카드

시범 서비스 항목 및 범위

○ 전면서비스 기간(12. 15.~  )

╶ 전면적인 조회 서비스 제공

* 이 기간동안에도 회원 가입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나 전산 혼잡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회원 가입 기간에 가입 권장

3.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기타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기 납 부 세 액

납부 또는 환급세액

결  정  세  액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및 감면

근 로 소 득 금 액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표시 항목 : 2006년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조항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6세이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2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표준공제와 비교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특별공제

혼인장례이사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세 액 감 면

퇴직연금소득공제

4.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일반적인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① 총 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	50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1천225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천5백만원 초과	1천375만원+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 퇴직연금)를 차감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 세 율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8%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원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30,000,000 × 17%) － 900,000(누진공제) ＝ 4,200,000원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

⑥ 납부․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매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의 경우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함

※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5.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4,500만원 초과	전액 500만원+ 500만원초과액의 50% 1,000만원+ 1,500만원초과액의 15% 1,225만원+ 3,000만원초과액의 10% 1,375만원+ 4,500만원초과액의 5%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86.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46.12.31 이전출생자) 직계존속 여자(’51.12.31 이전출생자)	⇨ 1인당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 경로우대자 (’41.12.31 이전출생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 (’00.1.1이후 출생)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65세～ 69세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 1인당 150만원 ⇨부녀자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 1인(본인만)인 경우 100만원 ⇨ 2인(본인외1)인 경우 5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3% 초과분 전액공제
		교육비공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1인당 200만원 한도 ⇨ 1인당 7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의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전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1,000만원 한도
		기 부 금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한도
		결혼․ 이사․장례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각 사유당 100만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 저축공제	∙2001. 1. 1이후 본의 명의 가입분 불입액	⇨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투자)공제	∙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2005.12.1～2006.11.30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6년 총급여액의 15% 초과시 - 초과금액의 15% 공제 -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종류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공제율 20% ⇨ 15%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산출세액 - 50만원 이하분 : 55% - 5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 50만원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기부자 기준) ⇨ 10만원 초과액 소득공제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30% 비과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6.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기 본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 가 공 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 험 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 료 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건강보험공단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 육 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가격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 부 금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결혼․이사․장례	주민등록포등본, 호적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당해 사유별 비용 계상 영수증제출은 없음)
연금(개인)저축공제**		개인ㆍ퇴직ㆍ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직계비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호적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④ 2006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당해연도에 장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만으로 경정청구권 행사시 확정신고에 갈음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회사로부터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맞벌이가정에 있어서 부인의 연간 급여 총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 부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근로소득공제(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50%

＊ 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 판정

	<사례 2>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액” 계산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서로 배우자공제를 못 받음

*  근로소득금액 : 925만원 [급여총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75만원)]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함

-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른 인적공제액 계산사례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자녀양육비는 부인이 공제)

․남 편 : 3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부 인 : 35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② 남편과 부인이 한 자녀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남 편  : 25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만원)

․부 인  : 40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③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부인이 받는 경우

․남 편  : 20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만원)

․부 인 : 45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부녀자(50만원)＋자녀양육비(100만원)

	<사례 3> 20세이상 장애인과 경로우대자의 공제 금액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 내용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 어머니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 추가공제와 부양가족공제로 합계 450만원 공제

	<사례 4>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의 공제 여부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음

	<사례 5> “보험료공제” 대상 금액 계산
급여총액 3,000만원인 남편과 급여총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가 맞벌이부부로 20세 이하인 자녀(소득 없음) 갑과 을이 있음. 남편은 ①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60만원, 회사부담금 연60만원을 납부하였고, ② 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④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지출하였으며, 배우자는 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만원, ②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 보험료 35만원, ③ 자동차보험료 20만원, ④ 기본공제대상자인 을(장애인)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장성보험 30만원, 장애인전용 110만원) 14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남편 및 배우자의 보험료공제액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중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양쪽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남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60만원[①+(②+③-10만원)]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60만원은 전액공제 대상이며, [회사부담금 60만원은 공제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료 중 ②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은 공제대상이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 지출금액 110만원[②+③] 중 100만원만 공제됨

＊ ④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 배우자(부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205만원(①+②+③+④)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5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보장성보험료인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만원, ③자동차 보험료 2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④장애인전용보험료 중 불입액이 많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한도액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사례 6> “의료비공제액” 계산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①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②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200만원)인 경우 각자의 의료비공제액은 ?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음)

-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음

⇨ 남편 590만원 : <본인과 자녀치료비(65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 남편의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지출액이 없으면 500만원만 공제됨

⇨ 부인 140만원 : <본인 (200만원) － 총급여액의 3%(60만원)>

	<사례 7> “기부금 공제액” 계산
근로소득금액(다른 소득 없음)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기부금공제액은? - 근로소득금액 :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 - 기부금내역 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 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

◦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근로소득금액 내에서 전액공제

◦ ⑥은 10%한도 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됨 (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임)

• 1,495천원 공제, 한도금액 계산(2,675만원-1,180만원)의 10%(1,495천원)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3,295천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1,800천원) ＋ 일정공제한도 기부금(1,495천원)

	<사례 8> “혼인․이사․장례비 공제액” 계산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로, 獨子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던 중 올해 혼인 및 이사를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와 공제금액은 ?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 범위에 해당함

◦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하였으므로 각 사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등본 제출

	<사례 9>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2005년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소득공제액  ⇨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임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다만, ①+②의 한도는 3백만원)

* 900만원×40 % ＋ 980만원 ⇨ 1,0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 : 300만원공제(한도 300만원)

◦  주택저축마련저축 불입금 소득공제 대상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무주택자나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 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근로자만 소득공제 대상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2주택 또는 2개 이상의 분양권을 보유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1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2005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①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50만원 포함), ②현금영수증 200만원, ③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④자녀의 학원비 를 지로 납부한 금액 360만원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600만원 [①+②+③+④-200만원]

*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차감  ⇨  ∴ 총급여액 15%초과액 : 1,150만원

◦ 소득공제 가능금액 :  1,725,000원   ⇦  〔1,150만원 × 15%〕

＊ 당해 금액 1,725,000원은 공제한도 500만원[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공제 가능

	<사례 11>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2006년 중에 중도 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사시 연말정산 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 결정세액 58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은 12만원임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58만원) - 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 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현근무지 산출세액	-	전근무지 결정세액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사례 1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425,000원

(50만원×55%) ＋{(100만원－50만원)×30%｝＝ 425,000원

◦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500,000원

(50만원×55%) ＋ {(200만원－50만원)×30%｝＝ 725,000원(공제한도 50만원)

※  산출세액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50만원임

8. 연말정산시 틀리기 쉬운 내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

의료비의 공제 대상 여부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즈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

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하여만 공제되며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이상, 일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공제가능(한도 없음)

결혼ㆍ이사ㆍ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됨

① 결혼의 경우 남ㆍ여 모두가 공제 가능

② 결혼하여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ㆍ여 모두가 단독세대주이었으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가능. 다만, 분가의 경우 공제 불가

③ 기본공제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 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10%한도 적용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전액을 공제하되 소득공제[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공제 한도

한도(50%)

한도(30%)

한도(10%)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  지정기부금 : 사찰, 교회의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

각종 언론매체의 ARS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수령 방법

통신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 발송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ㆍ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의 관련 소득공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원)

② 일반보험료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보험료 공제

＊장애인이 가입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일반보험료에 포함됨

③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의『연말정산안내』를 클릭 하시면

『200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항목별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알기쉬운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급여총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세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업무를 총괄하는 회사를 위하여 연말정산자료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홈택스에 의한 신고․제출』을 마련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1. 2006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근로자 및 근무처》

□ 근로자 : 홍길동(601104-1138027) 서울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서울 강북 수유동 123 소재

□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5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8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 6, 9, 12월)와 특별상여금 150%(12월)

④ 연월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현근무지에서  소득세액 50만원, 전근무지 결정세액 10만원

□ 가족사항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1명, 부(만71세), 모(만 66세)

□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6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60만원,  자동차보험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 등

․배우자 : 병원치료비 350만원 ․자녀 : 성형수술 150만원

․어머니 : 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본인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고등학생 : 등록금 연 10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6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50만원

□ 저축금액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40만원

④ 퇴직연금 불입액 : 연 30만원

□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금액 200만원

② 2006.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3개월 할부)

③ 기타 잡화 등 구입비 800만원

④ 2006.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⑤ 자녀의 사설학원수강료 중 40만원 지로로 납부

2. 항목별 공제액계산

□ 총 급 여 … 40,250,000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2,1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

※ 급여액 2,000만원(250만원×8개월)＋ 연월차수당 60만원

＋ 식대 40만원(월 10만원초과분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125만원(250만원×45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800만원

※ 비과세급여 : 80만원(식대 월10만원×8개월)

□ 근로소득공제 …… 13,275,000원

○ 1,225만원＋(4,025만원-3,000만원)×10% = 13,275,000원

□ 인적공제 …… 750만원

① 기본공제 : 500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1, 부 1. 모 1)

② 추가공제 : 250만원 ( 65세 이상 : 100만원, 70세 이상 : 150만원 )

□ 연금보험료 공제 …… 150만원

- 국민연금납부보험료  전액공제

□ 특별공제 …… 9,492,500원

① 보험료 공제 : 16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 : 6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이나 공제한도금액이 100만원이므로 100만원만 공제

② 의료비 공제 : 4,992,500원

- 경로우대자(어머니) 및 본인 의료비 : 270만원(보약값 제외한 전액)

※ 배우자 및 자녀의 공제 대상 의료비(350만원)가 총급여액의 3%(1,207,500원)를 초과하므로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 공제

-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 2,292,500원

․350만원(의료비 500만원 중 자녀성형수술비용 150만원 제외) - 1,207,500원(총급여액의 3%)

③ 교육비 공제 : 100만원

- 고등학생 등록금 100만원

※ 고등학생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100만원)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으로 공제한도 1,000만원 이내임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 기타 소득공제 …… 1,759,375원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② 퇴직연금 소득공제 : 30만원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059,375원

-  공제대상 사용액(1,310만원)중 총급여액의 15%(6,037,500원)를 초과하는 금액 7,062,500원의 15% (7,062,000 × 15% = 1,059,375원)

※ 500만원과 총급여의 20%(805만원)중 적은 금액(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등 사용액 1,360만원 중 현금서비스 금액(5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 …… 6,723,125원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타공제

(4,025만원 - 13,275,000원 - 750만원 - 9,492,500원 - 150만원 - 1,759,375원)

□ 산출세액 …… 537,800원

- 과세표준 × 세율 = 6,723,125 × 8% = 537,800원

□ 세액공제 ……286,355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 500,000×55% + 37,850×30% =286,355원

환급(납부)세액 ……▵348,505원

: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251,495원(537,850원 - 286,355원) - 600,000원

※ 증빙자료 중 보험료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함

[별지 제37호서식]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21104-1138020
근무처 명칭				세계(주)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0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 인	주민등록 번 호				기 본 공 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부녀자공 제	경로우대
		5 명		국세청자료		-	-	-		1	100		000									10	700	000		2	000	000
											600		000	6	200	000	1			000	000		400	000						500	000
	0	홍길동		국세청자료		◦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근로자 본인)		그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3	김아내		국세청자료		◦																2	700	000
	1	640101-2234567		그밖의 자료										3	500	000
	1	홍대감		국세청자료			◦
						◦
	1	341212-1234567		그밖의 자료
	1	이춘섬		국세청자료			◦
						◦
	1	401010-2234567		그밖의 자료										2	400	000
	4	홍진희		국세청자료
						◦
	1	880505-2234567		그밖의 자료													1			0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1941).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1936).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2000).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1,500,000							전액						1,500,000
					계							1,500,000													1,500,000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 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6,000,000							전액						6,000,00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1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700,000													1,600,000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2,700,000		작성방법참조		2,700,00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3,500,000		작성방법 참조		2,292,500
		의료비 계	계(ⓑ+ⓒ)			지출액		6,200,000		공제금액 계(ⓐ)		4,992,5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6,200,000				4,992,50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1 명)				공납금		1,000,000		1인당 200만원		1,00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1,000,000				1,000,000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0
		주택자금 공제액 계										1,400,000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전액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500,000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4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연금저축공제계										400,000
	투자조합 출자공제	’02. 1. 1. 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10,7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400,000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13,100,000				1,059,375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300,000		작성방법 참조		300,000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07 년 1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또는 ×로 기입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21		종(전)급여총액		8,0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1)]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계(주)	②대표자(성명)	김 대 표
③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④주민(법인)등록번호	501210-1234567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10
소득자	⑥성 명	홍길동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1104-1138027
⑧주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⑨귀속연도	06.1.1 부터 06.12.31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세계(주)	우리(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108-81-00021
⑬ 급 여	21,000,000	8,000,000			29,000,000
⑭ 상 여	11,250,000				11,250,000
⑮ 인 정 상 여
계	32,250,000	8,000,000			40,250,000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800,000
정산명세	총 급 여()	40,25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3,275,000	연금 저축 소득 공제	400,000
근로소득금액	26,975,000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059,375
배 우 자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3 명)	3,000,000	퇴직연금소득공제	300,000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2 명)	2,500,000	기타 소득 공제 계	1,759,375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6,723,125
부 녀 자		산 출 세 액	537,850
자녀양육비( 명)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1,600,000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4,992,500		근 로 소 득	286,355
교 육 비	1,000,000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1,400,000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500,000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9,492,5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8,482,500	결 정 세 액(--)	251,495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251,495	25,149		276,644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500,000	50,000		550,000
주(현)근무지	100,000	10,000		110,000
차 감 징 수 세 액	-348,505	-34,851		-383,356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7 년 1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 계 (주)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구 분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 금 영수증			기부금
계			5 명														국세청자료		-	-	1	1000	000							10	700	000	2	000	000
																	그 밖의 자료					600	000	6	200	000	1	000	000		400	000					500	000
1	0		(근로자 본인)														국세청자료	◦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6	2	1	1	0	4	-1	1	1	3	8	0	2	7	그 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2	3		김 아 내														국세청자료	◦												2	700	000
	1		6	4	0	1	0	1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3	500	000
3	1		홍 대 감														국세청자료	◦
	1		3	4	1	2	1	2	-	1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4	1		이 춘 섬														국세청자료	◦
	1		4	0	1	0	1	0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2	400	000
5	4		홍 진 희														국세청자료	◦
	1		8	8	0	5	0	5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1	0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입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입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입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입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입합니다. 다. 국세청 자료란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라.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입합니다). 마. 인적공제항목란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입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내에 기입되도록 작성합니다). 7. 현금영수증사용액란과 부양가족공제자 명세란은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10.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하며

- 2006년분에 대하여 처음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6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5년에 연말정산하였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구 분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14 / 1,000	300 / 1,000
방문판매수당	240 / 1,000	336 / 1,000

○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연환산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12 / 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소득금액 = {연환산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 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12

□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및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기 타

○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준용)

코드번호	명 칭	적용범위 및 기준	비고
940906	보험모집인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의 활동실적 등으로 수당 등을 받는 업
940908	방문판매원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방문판매원 등 (다단계판매원 제외)

11. 연말정산 후 해야 할 일

□ 세액의 납부와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1월에 지급한 급여(2007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6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2007년 2월 10일까지 제출

○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007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환급세액을 2007년 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차감 하며

○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다음달부터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하여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자료(지급조서)의 제출

○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도 2월말까지 제출)

-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자료(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참고자료

Ⅵ. 주요상담기관 안내

주요상담기관 안내

기 관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Fax 02-2052-3243	□135-753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
◦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구내 211) ☏ 1577-0070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	☏ 02-2150-9149 Fax 02-503-9324	□427-760 (www.mofe.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주민세)	☏ 02-3703-5010 Fax 02-3703-5552	□110-760 (www.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02-587-6020 Fax 02-521-9459	□137-870 (www.kacpt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	☏ 02-3149-0311 Fax 02-3149-0340	□120-012 (www.kicpa.or.kr)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 전산관련 상담기관 안내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와 관련한 문의안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상담	www.hometax.go.kr ☏ 02-2630-8700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전산레이아웃(Lay-out)등 전산매체 자료제출과 관련한 문의안내
◦국세청전산실 (원천개발)	☏ 02-2630-8487 Fax 02-2630-8691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