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 포 일	9월13일	매 수	총10매
		보도일시	9월14일(금) 조간
	기초노령연금 T/F팀	팀 장	이형훈 고득영	전 화	콜센터 129 또는 1355 500-5557~5571
		사 무 관	김덕곤 노정훈	E-Mail	kdg0088@hanmail.net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잠정 발표

- 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 -

- 70세 이상 노인, 10.15.~11.16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받아 -

< 주 요 내 용>

□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하였다.

○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 분	선정기준(안)	해당여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400,000원	400,000원 이하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0,000원	640,000원 이하	1억5,360만원 이하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하여 소득환산(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추가)

(예, 재산가액 9,600만원 × 5% / 12월 = 40만원/월)

○ 이번에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 고시된다.

□ 급여액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4천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부부 합계 134천원을 받게 된다.

○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소득역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별첨1: 소득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표

□ 신청연령, 시기 및 장소, 구비서류

○ 올해에는 70세 이상(’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하여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으며, 65～70세(’38.1.1～’43.6.30) 노인은 ’08년 4～5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 신청접수는 10월 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일제히 시작되는데,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하여야 ‘08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 중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신청기간 운영: 10월 15일～11월 16일(5주간)

○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와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 선정기준액 설정방법

○ 보건복지부는 ‘08년 전체 노인인구(501만명 추정)의 60%(약 301만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정기준액(안)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60%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찾는 모의분석(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모의분석에는 금융재산이 제외되어 있고, 선정기준에 해당하여도 노인 전부가 신청하지는 않는 공공부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의분석 상 60%째 소득인정액 보다는 다소 높게 조정하였다.

□ 소득, 재산의 범위 및 평가방법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 금융재산은 조회결과 300만원 이하로 나오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조회하여 일시적 입금이나 출금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게 된다.

○ 농업소득은 농가보호를 위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시점과 맞추어 2009년까지는 산정하지 않으며, 쌀소득 직불금등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산입한다.

☞ 별첨2: 소득․재산 범위 및 평가기준

☞ 별첨3: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보유 유형별 소득인정액 산정

☞ 별첨4: 수급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 사례

□ 콜센터와 홈페이지 운영

○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되고, 10월초부터는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kr)를 이용할 수 있다.

< 별첨1: 소득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표>

○ 노인단독(단위 : 만원)

* 맨 아래 횡축은 소득액, 맨 왼쪽 종축은 재산액을 나타냄

* 자신의 소득과 재산액이 만나는 칸으로 가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나타남

*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연리 3%의 소득을 추가로 산입

* 왼쪽 아래 삼각형은 연금 전액을, 중간 띠부분은 감액연금을 받게 되며, 오른쪽 위 삼각형에 해당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음

○ 노인부부

※ 노인단독가구와 동일

<별첨2: 소득․재산 범위 및 평가기준>

□ 소득범위

근로소득	소득세법 상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09년까지 불포함),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
기타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보훈급여금(국가유공자 연금, 독립유공자연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산재보험급여

※ 자녀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 재산 범위 및 평가기준

구 분		기준 가격
일반 재산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건축물(주택이외)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자동차	시가표준액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전세금)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세금
	골프장회원권	국세청 기준시가
금융재산	예금, 적금	최근 6개월이내 평균 잔액
	채권, 수표, 어음	액면가액
	주식	상장주식(최종시세가액)
	각종 보험상품	해약시 환급금
부동산취득권	조합원 입주권	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금액
증여재산	증여일로부터 5년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재산종류별 산정가액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5%로 단일기준 적용

(다만, 금융재산의 이자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적용)

<별첨3: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보유 유형별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유형

○ <공공근로 소득> 최근 시에서 알선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3개월간)하여 매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 일시적 근로소득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은 산정하지 않음

○ <공적연금 소득>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 은퇴하여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 공적연금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적으면 여타 재산 등 보유여부에 따라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인연금 소득> 은행의 연금저축상품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불입하고 매달 41만원씩 받는 경우

⇒ 정기적으로 받는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노인단독은 수급불가, 노인부부는 여타 보유재산에 따라 수급여부 결정

○ <농업관련 소득> 농지 0.5ha(=5,000㎡=1,512평)에 쌀을 경작하면서 농업직불금으로 약 50만원을 받는 경우

⇒ 농업직불금은 공적 이전소득(월 41천원)으로, 농지 공시가격(7,500만원)은 재산환산액(월 312천원)으로 산출

* 1ha 이상의 농지소유시 지역별 농지가격에 따라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재산보유 유형

○ <주택 보유> 공시가격 9천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주택은 약 375천원의 소득으로 환산; 9,000만원 × 5% / 12개월

* 노인단독은 주택 공시가격이 9,600만원을 넘거나, 노인부부는 1억 5,3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기 어려움

○ <주택연금 가입> 시가 1억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3만원씩 1년째 받고 있는 82세 노인의 경우

⇒ 주택연금액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차감하고 잔존가치액만을 재산으로 산정

【1억-995만원(대출잔액)】× 5% / 12월 = 39만원

*대출잔액 : 월지급금, 보증료, 이자를 포함한 값

○ <전세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은 전세입자의 주택재산으로 보아 소득으로 환산

5,000만원× 5% / 12월 = 21만원

○ <자동차> 수년전 자녀들이 사준 자동차(약 500만원)를 보유한 경우

⇒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소득으로 환산; 500만원 × 5% / 12개월

* 자동차 보유여부만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별첨4: 수급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 사례>

<사례1> 도시지역의 직장에서 매월 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자녀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3세이신 어르신이 공시가격 3,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2,000㎡(0.2ha)의 논(공시가격4,000만원)을 경작하는 경우

○ 자녀가 매월 드리는 용돈은 소득인정액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 73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91,660원으로 산정되어 노인단독 선정기준액(40만원)보다 적으므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291,660원 =【(주택 3,0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25,000원) + (농지 4,000만원× 소득환산율 5%÷12개월 = 166,660원)】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108,340원으로서 감액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2008년 1월부터 매달 84천원을 지급받게 됨

<사례2>도시지역에 거주하는 71세이신 어르신이 자녀와 같이 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은 없으나, 월 15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금융자산으로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500만원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304,160원으로 산정되어 노인단독 선정기준액(40만원)보다 적으므로 71세 어르신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304,160원 =【 (국민연금액 150,000원) + (금융자산 2,000만원 × 이자소득환산율3%/12개월=50,000원)】+【(금융자산 2,000만원 + 자동차 500만원)× 소득환산율 5%÷12개월 = 104,160원)】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95,840원으로 감액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2008년 1월부터 매달 84천원을 지급받게 됨

<사례3>도시지역에 거주하는 69세 어르신과 65세 배우자께서 1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7년 8월부터 매월 34만원의 주택담보연금을 수령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주택가격 상승률 3.5% 가정)

○ 연령이 70세 미만이므로 2008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은 아파트 가격에서 매월 지급받는 주택연금(부채)을 차감하여 산정

○ 아파트 가격에서 주택 대출잔액(부채)을 차감한 재산 순가치의 소득인정액이 404,780원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404,780원 =【(주택 1억356만원 - 부채 6,407,840원 = 97,148,800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2008년 7월부터는 주택연금 외에 매월 134천원(노인 단독가구의 연금액 2배인 167,280원의 20%를 감액한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추가로 받게 됨

<사례4>농어촌에 거주하는 71세 어르신과 66세 배우자께서 공시가격 4,500만원인 주택과 3,000m2(0.3ha)의 논(공시가격 6,000만원)을 경작하면서 해마다 약 21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455,000원으로 산정되어 노인부부 선정기준액(64만원)보다 적으므로 71세 어르신은 2008년 1월부터, 66세 배우자는 2008년 7월부터 각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455,000원 =【 (주택 4,5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187,500원) + (농지 6,000만원×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250,000원) +   (농업직불금 21만원 ÷  12개월 = 17,500원)】

○ 71세 어르신은 2008년 1월부터 84천원을 지급받게 되며, 2008년 7월부터는 66세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부합산 연금액은 134천원(노인단독 연금액의 2배인 167,280원 중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