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여러분!! 부당하게 빼앗긴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 최초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8%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1995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부터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약 33만가구에 5천2백억원이 부과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환급지침을 내렸지만, 환급대상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한내 제기한 사람(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이내,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이내(화성시는 90일))에게만 제한되었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기한내 이의제기한 약 6만 7천여건만 환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26만건(80%)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법을 근거로 부과된 세금이라고 위헌판결을 받았다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상식일진대, 현재 우리나라 법은 돌려주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라믿고 꼬박꼬박 제때 세금을 낸 성실납세자는 손해를 보고, 나라의 과세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틴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위헌판결이 있은 직후인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전원환급이 가능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년 가까이 계류중이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납세자연맹과 많은 환급소외자분들,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약 2년9개월만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지난 11월말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례가 없다”는 등의 법적 안정성을 운운하면서 한편으로는 4천억원의 “환급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또 다시 본회의 의결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성실납세자 여러분!! 국가가 국민에게 정당한 조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킨 성실납세자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과 ‘잘못낸 세금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형성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필요한 곳에 학교가 지어지지도 않았으며, 거둬간 부담금의 내역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환급재원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멀쩡한 도로를 갈아엎고,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부패가 난무하는 마당에 정부의 이같은 논리는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전원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은 지난 5월부터 특별법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 의원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 아파트 설명회를 열었으며, 주민들께서 발벗고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어 법사위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모든 납세자들이 각자 지역구 국회의원들 및 정부와 각 정당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당성과 전원환급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그들이 자주 말하는 ‘민심’을 절대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실납세자 여러분들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 정당으로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환급특별법을 통과시켜 납세자의 주권과 유권자의 주권을 되찾도록 적극적인 서명 부탁드리며, 작성하신 서명명부는 유인물과 분리하셔서 경비실(혹은 관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및 납세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cafe.daum.net/antischooltax)에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