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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제2007 - 109호 시행일자 : 2007년 12 월 17 일 수 신 : 아파트 입주자 대표/관리소장 참 조 :	선결				지시	ye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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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국 아파트 입주민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 참여 관련 협조요청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세자 권리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 NGO로서 인터넷 회원수 1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2001년부터 아파트를 신규분양받은 자들에게 학교를 신설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가의 0.8%를 부과징수한 세금으로, 2005년 3월 31일 무상교육 및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현행법으로 인해 기한내 이의를 제기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귀 아파트 입주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전국의 26만여가구)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이 성실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을 발의,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를 거쳐 지난 11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11월말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법적 안정성과 환급재원(약 4천억원)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하지만, 특별법을 통한 성실납세자들의 구제는 단순한 세금환급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및 납세자의 권리회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 납세자연맹은 전원환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의 피해성실납세자 26만가구의 힘을 더 모으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특히, 저희 연맹이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일부 아파트와 협조하여 입주민 설명회 개최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 교육위 및 법사위의 특별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입주민들의 힘이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바, 귀 아파트 입주자 대표(혹은 관리소장)님께서도 입주민들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별첨표를 참고 / 적극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세부 협조요청사항 1부, 끝.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  택  (직인생략)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세부 협조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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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성 알리기 / 서명운동 참여

1) 유인물(‘참고자료 1’)과 서명부(‘참고자료 2’)을 각 세대별 우편함 등을 통해 1부씩(2매) 전달한다.

2) 방송/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자체 게시물을 만들어 게시판 / 엘리베이터에도 게재한다.

3) 각 가정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기한을 정한 다음 일괄 회수한다.

4)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 전달용 등으로 사용한다.

5) 또 다른 사본 1부를 납세자연맹으로 송부한다.(연맹은 전국에서 회수된 서명부를 정부, 국회, 각 정당으로 전달)

※ 서명운동은 누구나(가족, 친지 등)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방법(각 세대별 1부씩 배부/회수)으로 해 주셔야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500세대 아파트라도 위 방법으로 할 경우 2~3배수의 서명인원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온라인 신청 / 참여하기

1)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알린다. (무료 회원가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코너를 통해 사이버시위 등 운동 참여가능, 이메일 및 문자전송 등을 통해 향후 진행상황 개별 통보 가능)

2)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도 함께 알린다. (인터넷 다음카페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피해자모임)

3.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대책회의’ 참석

1) 일정 : 2007. 12. 22(토) 15:00 / 대전 유성구 죽동소재 장애인복지관

2) 대상 : 각 아파트 대표 및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3) 내용 : 전국규모의 오프라인 대책회의 / 이상민, 선병렬 의원 참석예정

※ 서류발송 일정상 대책회의 일정이후에 서류가 도착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4. 위 협조사항에 대해 납세자연맹으로 회신해 주세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관리소장님)께서는 본 협조요청건에 대한 접수 및 검토사항을 저희 납세자연맹(아래 연락처 참조)으로 지역 / 아파트 / 직책(입대위대표 등) / 이름 / 연락처와 함께 협조 가능사항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하여 주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 보다 자세한 운동참여방법 안내

2) 해당 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피해 세부 현황 안내

3) 전국 지역별 대표 연락망 구축을 통한 향후 전원환급운동의 조직적 참여

4) 전원환급결정시 원활한 환급을 위한 후속조치 대책마련 참여

등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보다 조직적인 환급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니 다소 바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신 문의 연락처

- 이메일 : koreataxpayer@daum.net  /  팩스 : 02-736-1931

- 우편 : (110-722)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광화문미도파빌딩

310호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앞

※ 전화문의가 폭주하여 부득이하게 이메일/팩스/우편으로 회신받음을 양해바랍니다.

<별   첨>

참고자료 1 : 유인물(각 세대별 서명부용)

참고자료 2 : 서명부 양식(각 세대별)

참고자료 3 : 전국 지역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세부 현황(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