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해서는

입주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난 1월 28일, 국회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 그것은 납세자연맹과 납세자 여러분이 함께 일구어 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26만가구가 전원환급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청와대는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과반수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을 통해 재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다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여, 전원환급 특별법 재통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로 이의제기한 사람과 체납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 손해를 보았습니다. 국가가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선 ‘잘못 거둔 세금은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두 함께 행동할 때입니다!!

입주자 여러분께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통해, 2월 19일(화)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하여, 특별법에 찬성투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연락처를 연맹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적어서 게재하여 주세요)

기타 인터넷 사이버 항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참고바랍니다.

2008. 2. 15.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  선  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