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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제2008 - 06호 시행일자 : 2008년 2 월 14 일 수 신 : 국회의원 참 조 : 정책보좌관(비서관)	선결				지시	ye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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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참석 (요청)

1. 귀 의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원 100만 명의 참여로 조세개혁과 납세자 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3년부터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귀 의원실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전국 26만여 납세자(금액 4천억원) 구제를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지난 1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2월19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 대한민국 납세자 모두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 줬습니다.

4.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특별법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무난히 재의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연맹은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소신 있는 의정활동 모습을 성실납세자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전원환급을 염원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귀 의원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귀 의원실의 의견과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8. 2. 18(월) 14:00

나. 장    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

다. 주    최 :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라. 참석대상 : 17대 국회의원 전체

마. 내    용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의 국회 재의결 촉구 및 결의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   택

[성 명 서]

한나라당은 특별법 재의결에 앞장서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지난 1월 28일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이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됐다.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 216명이 찬성(반대1, 기권6)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은 총 91명이 참석, 찬성 88명 기권 3명이다.

이처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2005년 4월 최초 발의 이후 수많은 공청회와 법안심의를 거쳐 당간의 합의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국회통과를 이뤄냈음을 뜻한다.

더구나 지난연말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특별법의 통과를 약속하였고, 안상수 원내대표도 지난 1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 같은 행태는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입법한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의 검증작업과 논의 과정, 당간 합의 과정을 한나라당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성실납세자들과의 거듭된 처리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권교체를 이뤄 곧 출범을 앞둔 야당이 현직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이유로 정당한 입법행위를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묻는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성실납세자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노무현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권에 성공한 나머지 국민과 맺은 약속을 하루아침에 번복하리만큼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신감과 정통성을 자부하는가?

만일 오는 19일에 예정된 재의결에서 본 법안이 결국 좌절되고 만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납세자우롱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표들에 대해 보기 좋게 농락당하고 마는 셈이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의결 절차에는 무기명 투표방식이 적용된다. 국회의원별 찬반여부는 물론 정당의 당론 또한 확인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후 달라진 한나라당의 모습에, 또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거듭 실망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번 특별법의 재의결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정치행태가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아님을 국민이 보는 앞에 입증해 주리라 믿는다. 만일 자신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던 법안을 다시 부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 스스로 명백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재의결을 이끌어 내어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꺾어놓은 국민의 권리와 상식, 신뢰를 되세워주는 국민정당으로 우뚝 서길 강력히, 거듭 요구한다.

2008년 2월 14일

한 국 납 세 자 연 맹

1월 28일 찬성 및 기권 의원

총투표인원(223명), 찬성의원(216명), 반대의원(1명), 기권의원(6명)

한나라당 투표인원(91명)

찬성의원(88명), 기권의원(3명)

찬성의원 : 강재섭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희정 남경필 맹형규 문 희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숙 배일도 서병수 송영선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두환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규택 이명규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원복 이윤성 이인기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의화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주성영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 : 김형오 이한구 정화원

報 道 資 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KTA)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제목 : 청와대의 학교용지부담금거부권에 대한 반박
거부권행사가 외려 법적안정성 위협… 잘못 낸 세금은 반드시 환급받아야 위헌적 법률 때문에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의 소급효는 합헌
■ 主要骨子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청와대의 학교용지환급특별법 거부권행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오는 19일에 국회에서 재심의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특별법이 재의결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했다. ○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12일 “이 특별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 다음은 정부와 청와대의 논리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의 반박 논리다. ● 법적안정성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지금까지 60여건의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단 한차례도 위헌결정의 효력을 소급해 이미 납부한 조세 등을 환급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적인 없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위헌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만 혜택받고, 성실하게 낸 사람만 피해를 봤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세금고지에 대해 이의제기 하거나 세금을 체납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사회의 법정안정성은 송두리 채 무너진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법적안정성은 ‘세금을 일방적으로 걷고 잘못낸 세금도 환급해주기 싫다’는 잘못된 관행을 고집하는 속임수다. 60번의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은 1번의 좋은 행위를 하면 안되나？ 이 번 특별법은 잘못 낸 세금은 환급받아야 한다는 납세자권리를 처음으로 쟁취한 것으로 좋은 선례로 잘못된 사례를 들어 좋은 사례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 있다. ● 유사사례 특별법제정 요구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택지초과부담금(99.1.29), 토지초과이득세(94.7.29) 등에 대한 특별법제정 요구가 예상돼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토초세는 헌법불합치 사건(일부 환급)이고 특별법은 단순위원결정(전액 환급결정)으로 다르다. 또한 택지초과부담금사건은 9년이 경과하였고, 환급받은 사람은 극소수여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에게는 행정편의적으로 국민에게 각종 세금 부담을 초래하는 졸속법안을 신설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잘못 낸 세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어떤 경우에도 체납자보다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국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환급주체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헌재의 결정취지가 교육은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사용한 부담금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곧 어느 쪽으로 부담시키던 문제가 있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한 내용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재원부족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4600억원의 환급재원은 국가에 큰 부담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작년 국세세수초과액이 13조로 재원부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가의 재원은 정당하게 걷은 세금으로 해야 하고, 당연히 잘못 걷은 세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 의원들이 인기영합한 법안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국회의원들이 4·9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법안’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억울한 성실납세자를 대변하여 법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은 수차례 공청회와 2년 10개월의 법안심의를 거친 것으로 심사숙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 청와대 및 정부측 주장 :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데 특별법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반론 : 헌재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의제기한 사람에게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성실납세자만 피해를 보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여 헌재법과 다르게 특별법을 만든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가 가는 내용의 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위헌적 법률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은 합헌이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근본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비롯된 국가우월적인 독단적인 조취였다.”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번 특별법을 재의결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참여정부와 청와대가 꺾어놓은 국민의 권리와 상식, 신뢰를 다시한번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