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회는 학교용지 특별법을 재의결하라!

지난 1월 28일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이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됐다.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 216명이 찬성(반대1, 기권6)했다.

이는 2005년 4월 최초 발의 이후 수많은 공청회와 법안심의를 거쳐 당간의 합의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국회통과를 이뤄냈음을 뜻한다.

그러나 지난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법안 재의결에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 정치논리에 따라 돌연 번복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반(反)납세자적 결정이 가장 일차적인 문제였지만, 우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내일 국회는 이 특별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만일 재의결 표결에서 본 법안이 결국 좌절되고 만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납세자우롱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에 거듭 특별법의 재의결을 요구한다. 부디 자신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의결했던 법안을 임기말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유로 부결시켜 온 국민과 납세자들의 정치허무주의를 자아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치권은 오히려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꺾어놓은 국민의 권리와 상식, 신뢰를 되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단호하고 군더더기 없는 선택만이 ‘희망 없음’을 한탄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을 단호하게 재의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