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KTA)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제목 : 여ㆍ야 의원 한목소리, “학교용지특별법 재의결 하겠다”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범(凡)의원 기자회견’ 열려 신당, 특별법 통과 당론 확정…,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여부 결정
■ 主要骨子 ●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ㆍ야의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을 “국회에서 재의결 통과시키겠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은 ‘학교용지특별법 국회 재의결 촉구 범(凡)의원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번 특별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하여 여ㆍ야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특별법 재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등 여ㆍ야 의원들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재의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꺾어놓은 신뢰를 국회에서 다시한번 세워주겠다고 거듭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특별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한결 더 높아졌다. ○ 그러나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될 당시에는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 216명이 찬성(반대1, 기권6)하여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얻어 냈으나, 이 법안의 재의결 절차에는 무기명 투표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별 찬반여부는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특별법 재의결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은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 특별법이 반드시 재의결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정파와 정당을 떠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번 특별법의 재의결을 요구한다.”며 “만일 의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던 법안을 다시 부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국회의원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입법한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 또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14일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은 특별법 재의결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일 있을 의원 총회에서 자유투표에 맡길지 아니면 당론으로 결정할지에 대해 최종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1] 기자회견 참가 여ㆍ야 국회의원(총 13명) ○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 9명 김교흥(인천 서구,강화갑), 문학진(경기 하남), 선병렬(대전 동구), 이상민(대전 유성구), 전병헌(서울 동작갑), 정청래(서울 마포을),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홍미영(비례), 주승룡(전남 여수을) ○ 한나라당 : 4명 고희선(경기 화성), 엄호성(부산 사하갑),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이계진(강원 원주), [보도참고자료 2]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재의결 촉구 대국민 성명서/결의문(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