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KTA)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제목 : 국회의원 126명, 학교용지특별법 재의결 통과에 ‘찬성’
222명 설문결과, 찬성 126명, 반대 2명, 보류 47명, 무응답 47명 26만 환급소외자, “재의결 무산땐 당론 확정 안한 한나라당 심판”
■ 主要骨子 ●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 될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126명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 될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126명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6~18일 양일간 여야 국회의원 222명에게 1:1 전화설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재의결 시 찬성 여부’를 물어 본 결과 총 126명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19일 밝혔다. ○ 또 “당론을 따르거나 찬반여부를 밝힐 수 없다”며 보류의사를 나타낸 의원 수는 47명이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2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47명의 의원들은 ‘무응답’으로 조사됐다. ● 통합민주당 소속인 126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에 응답, 찬성 78명, 보류 28명, 무응답 20명의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의 경우 총 88명의 의원이 설문에 응답, 찬성 42명, 반대 2명, 보류 18명, 무응답 26명이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현재까지 당론으로 확정짓지 않았으며, “소속 의원들의 개별의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까지 재의결에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47명의 의원과, 무응답한 47명 총 94명의 의원들은 대부분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19일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의 재의결이 당론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와 관련, 연맹은 국회 재의결될 이번 특별법은 평소와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고 본회의 출석의원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 되므로, 이번 설문결과 만으로는 출석의원의 수와 찬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즉각 재의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도 저마다의 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특별법 재의결안 찬성투표, 당론 확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별법에 따른 구제대상인 A아파트 입주자 대표 K아무개씨는 “우리 아파트 총 1180세대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지만 단 한 세대도 환급받지 못했다”며 “만약 이번 특별법이 부결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판단하여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 한국납세자연맹 설문 결과 재의결 찬성 100명(이름공개 허락) 명단 통합민주당 : 강성종, 김교흥, 김근태, 김덕규, 김동철, 김영주,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태홍, 김형주, 김홍업,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찬석, 배기선, 변재일,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윤원호,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원영, 이인영, 이화영,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규성, 최용규, 최재성, 최철국, 홍미영, 한나라당 : 고조흥, 고희선, 공성진, 김명주, 김성조, 김정권, 김희정, 박종근, 신상진, 안택수, 엄호성, 유정복, 윤두환, 이경재, 이계진, 이규택, 이명규, 이성권, 이윤성, 이원복, 이재창, 이진구, 임해규, 전재희, 정진섭, 차명진, 홍문표, 자유선진당 : 곽성문, 박상돈, 유재건 무소속 : 이계안, 임종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