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용지환급법수정안, 오늘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 법사위 이미 통과, 오후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한국납세자연맹,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대환영”

26일 통과 될 것으로 알려진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 수정안이 오늘(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확실 시 되고 있다.

여야는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계류시키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정대안에 합의하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으나, 이번 법안을 발의한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양당간의 합의사항인데 굳이 26일까지 갈 필요 있느냐며, 오늘(21일) 처리하자고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통합민주당 홍미영 의원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제 양당대표의 정부조직 합의에 따라 이 부분도 같이 처리됐는데.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17대 국회 끝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정대안의 내용은 “환급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부족재원은 정부에서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법안은 오늘(21일) 오전에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으며, 오후 2시에 국회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서 재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통과시기를 놓고 여야간 조율하고 있었다. 결국, 어제 한나라당 수정안 발표이후, 하루 만에 오늘 국회 교육위, 법사위, 소위를 거치고 본의회까지 상정, 일사처리 통과에 여야간 의견 없이 합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법안의 재통과를 주장하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대표 신현갑)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환급의 주체가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것은 행정과정상 문제일 뿐, 납세자에게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여야가 수정대안 통과에 합의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 만큼,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의 고통이 해소되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 신현갑 대표도 “우리 납세자들은 수정안이 국회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끊을 놓지 않을 것이며, 여야가 수정대안에 대해 21일 통과를 약속한 만큼, 성실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