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세청, “시민단체 활동가에게는 정보공개 못하겠다”

동일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국세청 반응은 오락가락, 납세자연맹 대법원에 ‘소송’

업무외적으로 개인정보 열람하는 공공기관 사례 많아 개인정보보호 대책 강화 요구

시민단체 활동가는 국세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지마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7일 ‘국세청이 개인정보 연람에 대한 정보공개 불가’방침에 항의하여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3월 정보공개법 제 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김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7년 11월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맹은 “국세청이 비공개결정 사유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심판을 받기 위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리를 맞고 있는 가우법률사무소 이경환 변호사는 “국세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법률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ㆍ입증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법률 각 호의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연맹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5년에 공개결정을 한 바 있어, 조세전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을 견제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연맹 김 회장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위 모씨는 2005년 8월에 국세청을 상대로 요청했고, 이에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 바 있다.

연맹 김 회장은 공개정보요청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일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며 “1,700만 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직장이력, 연봉, 재산세과세자료, 자동차등록자료, 세무서 소득자료, 건강보험 진료기록 등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정보관리에 더욱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한 조취였으나 국세청의 거부 방침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맹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사전, 사후의 통제 장치 마련(사전적으로는 조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거나 사후적으로는 내부 인사규정에 강한 징계규정을 두는 등) ▲업무 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마련 ▲현재 공공기관들은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타 공공기관에서 넘겨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