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환, 김용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7-45 대흥빌딩 3층 가우법률사무소

피	고	국세청장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1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청구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모든 납세자가 주체가 되어 합법, 합리, 합심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정부의 예산과 그 집행의 합법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주권 확립과 사회복지 등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이고(원고의 정관 제2조), 피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출처 : 정부조직법 제08417호 2007.5.11 ) 설립된 관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2007. 3. 14. 정보공개법 제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200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기관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비공개 처분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7. 4. 5. 자로 공개 청구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9.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재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송부’ 참조).

3. 원고의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

가.	당사자 능력

정보공개법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예산 등의 공정성 등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위 2003두8050 판결은 시민단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자 적격 – 법률상 이익의 침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 2003두8050판결 및 대법원 2003. 3. 11. 2001두642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처분의 경위로 보건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이유 등

피고는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귀하가 공개 요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 · 제5호 · 제6호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 제2호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비공개 사유의 부당성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것입니다(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의 조세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보건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원칙적 공개 및 예외적 비공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동법 제1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가목은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리 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이나 법인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중인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의 공정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나 이것은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200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기관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기에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세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나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서는 "개인정보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국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한 담당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까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비공개사유의 예외요건을 잠탈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5) 원고가 피고에게 그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200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기관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정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한편 정보공개법이 정보의 원칙적 공개와 예외적 비공개를 천명하는 취지상 동법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는 동법이 열거한 것에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이 사건 정보공개의 타당성

(1) 원고는 2005 .2. 17.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본부 14개 부서와 70여개 지사의 공단직원 261명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중 230명이상이 업무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피진정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감독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원고는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비공개 하여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처분 사유는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공공의 이익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재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서 송부서

1. 갑 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등기부등본	1부

1. 위임장	1부

1. 소장부본	1부

2008.   2.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가 우 법 률 사 무 소

변호사  이 경 환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 지]

청 구 목 록

1. 원고 김선택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

구 분	담 당 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