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102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8886호. 2008. 3.14 공포, 2008. 9.15 시행)됨에 따라 환급신청 대리인 지정, 환급 및 절차, 이율 계산, 권리의 양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시행령안 제2조)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원활한 환급을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시행령안 제3조)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지정 서식 등과 그 밖에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다. 부담금 환급 이율 가산 지급 (시행령안 제4조)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 처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푼으로 함

라.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행령안 제5조)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8.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복지기획과, 전화 02-2100-6624, 팩스 02-2100-6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부.

대통령령 제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급신청 대리인)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 함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환급방법 및 절차) ①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담금 환급 통지 및 대리인 지정 서식 등과 그 밖에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 이율) 법 제4조에 의한 부담금 환급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푼으로 한다.

제5조(권리의 양도) 법 제5조에 의하여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