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156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8886호. 2008. 3.14 공포)됨에 따라 환급에 대한 가산 금리, 권리의 양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시행령안 제2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부과처분 취소일정․환급통지서 발부 일정․환급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나.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시행령안 제3조)

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지정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시행령안 제4조)

①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②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③ 시도지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다툼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④ 부담금 환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함

라. 부담금 환급 가산급 이율  (시행령안 제5조)

부담금 환급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함

마.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행령안 제6조)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9. 2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복지기획과, 전화 02-2100-6524, 팩스 02-2100-6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부.

대통령령 제       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법 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부과처분 취소일정․환급통지서발부 일정․환급 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급신청 대리인)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 함은 법 제1조에 의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219호·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한 자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①법 제2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통지를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부담금을 환급 받을 권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환급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환급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부담금 환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환급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환급가산금 이율)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부담금 납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