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안 병 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발  신 : (이름을 기재하세요)

주  소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권 매수자 환급신청 요건 개선 건의

□ 아래 작성예를 참조하셔서, 회원님의 자유로운 생각을 교육부 장관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 : 교과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시행령을 중간에 수정한 취지는 최초분양자 이외에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분양권 매수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과부의 환급지침(입장)에 의하면,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두 갖고 있는 매수자만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전의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을 두가지 모두 여지껏 보관하고 있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최초분양자에게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 지침대로라면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환급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향후 대규모 민사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서류만으로도 계약사실과 납부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수자가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시행령 수정 취지에도 맞으며, 전국의 수많은 납세자들을 위하는 길임을 헤아려, 조속히 매수자 환급신청 요건을 개정 혹은 개선하여 주시기 기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