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2006.12.5)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전국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관서장 화상회의 개최

□ “성실하게 자진납부한 납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음”

○ 현행 법령상 자신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은 3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그렇지 않은 납세자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전혀 없음

* 종부세 자진신고 납세자의 경우,

․법정 신고기간(’06.12.1～12.15) 경과 후 3년 이내, 즉 ’09.12.15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어 있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 받는 경우는,

․ 3% 공제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이의신청 등 권리청구도 90일 이내 하여야 하므로 권리청구 기한면에서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

○ 국세청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후 조기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 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임

※ 일부 세무회계업체 등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납부 후 곧바로 쟁송을 해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을 하여 선량한 납세자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없기를 엄중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