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

임직원 여러분께 2008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업무가 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서류는 2009년 (   )월 (   )일까지 제출하여 주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임직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소득공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제출한 소득공제 관련서류 등이 허위이고 회사가 이의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임직원 여러분께 직접 부당공제 해당세액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연당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유의하셔서 절대로 부당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및 기부금이 200만원(기부금은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 연말정산에 있어 의료비공제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소득공제 다시 부활되어 중복공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１ 다        음 １

Ⅰ. 제출기간＞2009년 (   )월 (   )일

Ⅱ.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소득공제에 대하여 2009년 1월 중순에 제공예정인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조회한 증빙서류제출 가능)

3. 당 법인 입사 전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및 종된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Ⅲ. 첨부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작성요령 첨부)

2. 의료비지급명세서

3. 기부금명세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5.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6.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첨부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명세 및 1년 동안 지출된 보험료, 의료비 등의 각종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금액을 인적공제 대상자별로 합계액을 기재하고, 항목별 금액을 구분기재하는 신고서입니다. 당해 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제출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에서 □국세청자료□란에 기재하며, 이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소득공제금액에 대해서는 □그밖의 자료□란에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2. 병·의원·조산원에 지출하는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3.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수업료 등(교육비공제)

4. 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주택자금공제)

5.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연금저축공제)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퇴직연금공제)

7.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8.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별지 제37호서식] (2008.12.9 기획재정부「의료비 공제□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조치 반영)                (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 제	다자녀 추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출산□ 입양자 공 제
		명								국세청자료
										그 밖의 자료
	0			□						국세청자료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적습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사업관련비용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납입 1년차				20%
						납입 2년차				10%
						납입 3년차				5%
						납입합계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소득세법」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2.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부모□자녀 등을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의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출산□입양추가공제는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다만, 2008년 귀속분 연말정산시에는 2007. 12 1일부터 2008. 12. 31분까지 지급한 금액임)입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적습니다. 5. 치료□요양을 위해「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을 적습니다. 6.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을 적습니다. 7.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적으며, 1인당 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8. 보청기 구입비용을 적습니다. 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습니다.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적습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는 제외))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10%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10%(2009.12.31까지 지급분은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20%(2009.12.31까지 지급분은 15%)
혼인□이사□장례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계 없이 각 사유별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사비의 경우 전세대를 이사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투자조합출자 공 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 1. 1. 이후 출자□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7. 1. 1. 이후 출자□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다만, 2008년 귀속분 연말정산시에는 2007. 12 1일부터 2008. 12. 31분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사업관련비용]-(총급여액의 20%) 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 20%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납입 1년차 금액의 20%, 납입 2년차 금액의 10%, 납입 3년차 금액의 5%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적을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4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역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적고,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이사·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장기주식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을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요령

1. 소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근무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현근무처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명세

⑴ 공통사항

1) 기입대상자

당해 란에 기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구 분	대 상 자
인적공제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도 포함
보 험 료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타인(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의 료 비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요건 배제) 2. 소득이 있는 배우자 포함 3. 타인(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교 육 비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제외 3. 타인(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1. 근로자 본인 2.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연령요건 배제) 3. 소득 및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 4.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제외 5. 타인(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6.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제외
기부금	1.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3.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

2) 기본공제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계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이어야 한다. 다만,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과 그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② 소득요건

연간 모든 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금액 판단시 다음에 유의한다.

가. 이자·배당소득＞이자·배당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4,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된다.

라. 연금소득＞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연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으며, 200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마.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

바. 퇴직소득＞퇴직금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사.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연령요건(장애인, 수급자는 배제)

가. 직계존속＞남자 1948.12.31. 이전 출생, 여자 1953.12.31. 이전 출생

나. 직계비속, 입양자＞1988.1.1. 이후 출생

다. 형제자매＞남자 1948.12.31. 이전 출생 또는 1988.1.1. 이후 출생여자 1953.12.31. 이전 출생 또는 1988.1.1. 이후 출생

④ 생계요건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인정(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약,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시퇴거한 경우 인정

3) 추가공제대상자

①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 중 1943.12.31.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의 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중풍환자 등)

③ 부녀자＞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있는 여성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배우자 없는 여성

④ 자녀양육비＞기본공제대상자 중 2002.1.1. 이후 출생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⑤ 출생·입양자＞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⑥ 다자녀＞기본공제대상자 중 1988.1.1. 이후 출생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4) 기입요령

① 관계코드＞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한다.

근로자 본인Ａ0 배우자의 직계존속Ａ2 직계비속Ａ4* 기타Ａ6*	근로자의 직계존속Ａ1 배우자Ａ3 형제자매Ａ5

*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③ 내외국인＞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기입한다.

④ 인적공제항목＞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칸에 □□□를 기입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기본공제＞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경합시 배우자공제가 우선 적용된다.

나. 부녀자공제＞기입하지 않는다.

다. 자녀양육비＞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 출생·입양자＞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칸에 □□□를 기입한다.

마. 다자녀＞1988.1.1. 이후 출생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자녀(손자, 손녀 제외)의 다자녀추가공제칸에 □□□를 기입한다.

바.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⑤ 각종 소득공제 항목＞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공제금액이 아님에 유의)을 기입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국세청자료＞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한다.

나. 그밖의 자료＞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한다.

다. 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기입하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출액을 포함한다.

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소득요건 배제) 및 소득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기입하되,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마. 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일반교육비 경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기입하되,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바.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근로자 본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연령요건 배제) 및 소득·생계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입하되,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사. 기부금＞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해당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만을 기입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10만원 초과금액만을 기입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기입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아.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⑵ 대상자별 기입 유의사항

1) 배우자

① 근로자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 제외)이어야 한다.

② 12.31. 현재의 배우자이므로 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④ 별거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해도 공제가능하다.

2) 직계존속

①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및 배우자의 아버지,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등을 말한다.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③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도 포함된다.

⑥ 이민을 간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⑦ 근로자 본인이 입양자이면 생가·양가 모두 친족관계이므로 모두 공제가능하다.

⑧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의 생모도 공제가능하다.

3) 직계비속

①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손자녀, 외손자녀도 해당되며, 혼인 외 출생자도 해당된다.

④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법률혼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따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출생신고 안한 자녀도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⑦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4) 형제자매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가능하다. 즉 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된다.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가능하다.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5) 기타

①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양자)는 공제가능하다. 또한, 동거입양자와 그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동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수급자)는 공제가능하다.

③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아래 4. 이하에서 언급하는 소득공제 등에서 □공제액□란은 소득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4. 연금보험료공제

⑴ 국민연금보험료＞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국민연금 전액을 지출보험료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⑵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전액을 지출보험료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⑶ 퇴직연금＞주(현)·종(전)근무지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DC형, IRA)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종업원이 납부한 부담금을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퇴직연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것만 가능하며, 이외 연금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동안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퇴직연금을 제외한 연금보험료는 연간 총 본인이 납부한 총금액을 공제한다.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은 동 서식 제2쪽의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5. 특별공제

⑴ 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2) 고용보험＞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3) 일반보장성보험＞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상의 □보장성보험□ 금액을 지출액란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1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예) 납부액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 납부액이 120만원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입한다. 그러므로 입사하기 전이거나 퇴사한 후 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혼인, 장례, 이사)와 그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중 퇴직연금소득공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즉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상의 피보험자란에 있는 이름이 소득공제신고서상 인적공제란에 기입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③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요건 충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에는 양쪽 다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⑥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미납부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⑦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당해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⑧ 1982년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 보험료공제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며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⑨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도 동일하다.

4) 장애인보장성보험＞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상의 □장애인보험□란에 기입된 금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1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예) 납부액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 납부액이 120만원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하나의 보험에서 일반보장성보험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입한다.

5) 보험료 계＞상기 □1)∼4)□를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⑵ 의료비

1)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의료비지급명세서상 본인·경로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본인 등 해당여부□란에 □O□표시가 된 의료비총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에는 다음 금액을 기입한다.

2)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의료비지급명세서상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본인 등 해당여부□란에 □□□표시가 된 의료비총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에 다음 금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2007.12.1.부터 2008.12.31.까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다. ②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 안경구입비가 장남 700,000원, 차남 300,000원인 경우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장남 500,000원, 차남 300,000원이 되어서 합계 800,000원이 된다. ③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④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된다.

⑤ 공제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⑥ 공제되는 경우의 사례

□2008.12.31.까지 지출하는 미용, 성형을 위한 지출액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비급여 제외).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의료비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건강진단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치열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것)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가 가능하다.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는 공제가능하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이다.

□화상 흉터 및 사마귀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사의 소견서 첨부)에는 공제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와 함께 청구된 식대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3) 의료비 계＞상기 □1)□과 □2)□의 지출액과 공제액의 합계액을 기입하되, 지출액의 합계금액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일치해야 한다.

⑶ 교육비

1) 소득자 본인

초·중등·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의 교육비 전액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대학원, 박사과정, 시간제 교육과정 교육비 포함).

2) 취학전아동(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취학 전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의 인원수를 기입한다.

② 지출액＞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영육아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지출액을 합하여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을 말한다.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에 지출한 수업료 등

②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유아원,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과정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과 다음의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1주일 1회 이상)하는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교습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3. □2.□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중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3) 초·중·고등학교(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와 연령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합하여 기입한다.

② 지출액＞공제대상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장애인 교육시설), 외국인학교, 삼육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당해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② 기숙사비, 식비, 통학버스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 다음 비용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 포함된다. 1.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3.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4)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대학생과 연령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생계를 같이하는 대학생을 합하여 기입한다.

② 지출액＞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신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직계존속 및 타인(배우자 포함)이 기본공제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 가능하다. ③ 고3학생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④ 국외교육비 가. 국외교육기관에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포함된다. 나. 국외근무자인 근로자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된다. 다. 국내근무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된다. 라. 국외교육비 지출액의 원화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5) 장애인(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자 중 장애인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인원수를 기입한다.

② 지출액＞근로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소정 비영리법인 등(이와 유사한 외국시설 포함)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전액을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전액을 기입한다.

6) 교육비 계

상기 □1)∼5)□의 지출액과 공제액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⑷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⑬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40%／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300만원]１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차입금 1. 2007.12.31. 이전 차입분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 2. 2008.1.1. 이후 차입분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차자금 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공제대상자＞12.31.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⑫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1,000만원]１(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

3) 주택자금공제액 계

상기 □1)□과 □2)□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1,000만원(또는 600만원) 한도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차입금＞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당해 거치기간 포함) 이상인 차입금 ② 공제대상자＞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자(1분양권자 포함)로서 세대주인 근로자 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하되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나. 단기차입금(15년 이하)을 공제대상 차입금(15년 이상)으로 대환 또는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대환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다. 전 소유자의 공제대상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승계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라. 2008.1.1.부터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마. 2006.1.1.이후 대출분부터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③ 경과조치 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한다. 따라서 2006.1.1. 이전 대출분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이다. 나.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만기연장 적용 2007.2.28. 이후 최초로 만기연장하는 분에 한한다. 따라서 2007.2.28. 이전에 만기연장하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다.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 적용 2004.1.1. 이후 대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 장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 적용 2003.1.1. 이후 대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마. 차입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 2000.10.3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0.10.31. 이전 차입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않아도 공제대상이다. 바. 상환기간(만기 15년, 거치기간 3년 이하) 적용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되,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은 2004.4.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사. 공제한도(1,000만원) 적용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1. 이전 대출분은 공제한도가 600만원(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이며,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상환기간 변경 전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변경 후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되 연간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⑸ 기부금

1) 전액공제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 상의 ⑮소계 □가, 나, 다□의 합계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라, 마.□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１법정기부금공제액)□50%]

3) 3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아.□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１법정·특례기부금공제액)□30%]

4) 지정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바, 사.□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

가.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１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공제액)□15%]

나.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１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공제액)□10%

／Min[종교단체기부금 외 지출액, (근로소득금액１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공제액)□5%]

5) 기부금공제액 계

상기 □1)∼4)□의 공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유의사항
① 본인외 다음의 자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다.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 ②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③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초과 금액만 기부금 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대상이다. 가.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나. 특례기부금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⑹ 혼인비·이사비·장례비

1) 기입대상자

총급여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다음 사유가 있는 근로자

① 당해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의 혼인이 있는 경우

② 당해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의 장례가 있는 경우

③ 당해 연도 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주소를 이동한 경우

2) 공제액

해당 사유 회수□100만원

유의사항
① 이사공제는 실제 주소의 이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② 주소의 이동은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혼인에 의한 직계비속의 분가는 이사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맞벌이부부인 근로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이사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공제가능하며, 이때 세대주나 주택소유자 여부는 불문한다. ④ 이사시점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으나, 연말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 공제된다. ⑥ 근로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는 경우 이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6. 그밖의 공제

⑴ 연금저축공제

1)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① 지출액＞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40%, 72만원]

유의사항
①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② 당해 연도 중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2)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① 지출액＞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퇴직연금불입액, 300만원]

유의사항
①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②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저축에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함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퇴직연금소득공제대상 퇴직연금불입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과 합하여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3) 연금저축공제 계

상기 □1)∼2)□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⑵ 주택마련저축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⑨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불입액□40%／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 300만원]１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공제대상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2006.1.1. 이후 가입분은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일 것)인 12.31. 현재 세대주로서 근로자 ③ 적용사례 □다음 연도분을 선납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별개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중도해지(주택당첨, 만기해지 제외)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청약저축이 아니다. □당해 연도 중 2주택자가 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다. □2006.1.1.부터는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1.1. 이후 가입분부터 저축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여야 한다.

⑶ 투자조합출자공제(2002.1.1. 이후 투자분)

① 지출액＞2002.1.1. 이후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출자지분이 줄어서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의 줄어든 출자금액을 １부호로 기입하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상 2002.1.1. 이후 출자한 금액 중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호로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투자금액□10%(2006.12.31. 이전분은 15%), 종합소득금액□50%]

유의사항
2008.12.31.(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12.31.)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이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법소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당해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⑷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상의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2) 현금영수증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액(www.taxsave.go.kr에서 확인)을 기입한다.

3) 학원비 지로납부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연령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의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확인서상 □연간합계액□를 기입한다.

4) 계

① 지출액＞상기 □1)∼3)□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공제액＞Min[(①１총급여액□20%)□20%, 총급여액□20%, 500만원]

유의사항
①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가능하다. ② 연령은 불문하고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동거입양자 포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의 사용분도 해당된다.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 ④ 형제자매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가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⑤ 법인의 경비나 개인의 사업, 부동산소득 계산시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⑥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⑸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① 지출액(출연금액)＞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출연금), 400만원]

7. 세액공제

⑴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

① 납세액(외화)＞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외화금액을 기입한다.

② 납세액(원화)＞국외에서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③ 공제액＞외국납부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이 총급여액(국외근로소득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입한다.

④ 납세국명＞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국가명을 기입한다.

⑤ 납부일＞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일자를 기입한다.

⑥ 신청서제출일＞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입한다.

⑦ 국외근무처＞국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무처를 기입한다.

⑧ 근무기간＞국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입한다.

⑨ 직책＞국외근무처에서의 직책을 기입한다.

2)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① 이자상환액＞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에 있는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이자상환액의 30%를 기입한다.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1995.11.1.부터 1997.12.31. 기간 중에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이다.

3) 기부정치자금

① 10만원 이하＞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 이하 금액을 기입한다.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 된다.

② 공제액＞□①□의 100/110을 기입한다.

⑵ 외국인근로자

1) 입국목적＞해당 칸에 □표시한다.

2)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입한다.

3) 감면기간 만료일＞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입한다.

4)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① 접수일＞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② 제출일＞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8.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해당 칸[제출(  )]에 □, □ 표시를 한다.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임원, 사용인)는 매월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9. 종(전)근무지 관련 원천징수내역

⑴ 종(전)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당해 연도에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⑵ 종(전)급여총액＞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⑪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⑶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란에 □, □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2.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처별·대상자별로 신용카드 등과 현금지급분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특히 의료비공제액이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와 그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로 구분되어 계산되어지는 바 명세서상 □본인 등 해당여부□란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업무가 2월로 한달 연기됨에 따라 올해에는 작년인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치의 의료비지출액이 공제대상이고,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구입비용이 올해까지만 공제대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공제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 및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2008.4.29.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１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１										１
주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내역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 코드			⑨ 건수				⑩ 금액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１
																합 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내역을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Ａ1 (다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Ａ2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Ａ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Ａ4(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① 본인부담금□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의료비 영수증Ａ5 6.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부서류 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및 다음의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가 지출하신 기부금액을 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지출연월일과 기부처 및 금액을 기재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③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은 법정·특례·우리사주·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어 일정한도액까지만 공제되므로 기부내역을 올바르게 구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 기부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공제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１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②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１별도 증빙 필요 없음

③ ARS 납부 기부금１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또한 종교단체기부금이 경우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정당후원회비 등)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00/110)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정치자금 기부금액 중 10만원 초과금액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명세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5호  서식]  (2008.4.29.  개정)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１										１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１
⑤주 소		(☞＞ )
⑥사업장소재지		(☞＞ )
구 분		⑨기부 내용	⑩기부 연월	기 부 처									금 액						기부자
⑦유 형	⑧ 코드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성명						주민 등록번호
정치자금	20
⑮ 소 계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과세 기간						이월액 잔액						해당 과세기간 공제금액						이월액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조특법 73조,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조특법 73,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자.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합계
계(가／나／다／라／마／바／사／아／자)																□관계란 작성시 참조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부서류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1.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의료비가 자신의 연봉에 3%미만이라면 어짜피 의료비공제가 안되니 그때는 신용카드소득공제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자신의 연봉의 20%를 이상 사용해야만 공제가능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2008년 귀속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3.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앞  쪽)

[별지 제74호의5서식] (2008.12.9 기획재정부「의료비 공제□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조치 반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 (①-②)
	년 월
	직전연도부정사용금액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첨부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2008년 귀속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첨부서류 5.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는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동거입양자에 대해 기본공제 해당 여부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 및 동거입양자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만일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본 서식에 일시퇴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기본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결혼 등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임직원 여러분과 본 주소지에서 동거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9호 서식] (2006.7.5. 개정)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１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１
	⑥일 시 퇴 거 지 주 소					⑦소 득 자 와 의 관 계
	⑧퇴 거 사 유					⑨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부서류 6.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임직원 여러분들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등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된 서류 등을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는 국세청(www.nts.go.kr)에서 일괄조회한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공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2.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료비공제)

3.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교육비(교육비공제)

4.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주택자금공제)

5.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6.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9.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소 득· 세액공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 모든 근로자 2. 본인 작성(매년 제출)
인 적 공 제주1)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주2)	1.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 사본	1. 외국인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갈음하여 제출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 근로자 제출
	수급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입양증명서주3)	1. 기본공제자 중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동사무소·입양기관에서 발급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첨부서류> 1.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재학증명서 3. 요양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주4)	1.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기본공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 2. 본인 작성 제출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학교의 장이 발급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 근무처의 장이 발급 근로자 또는 일시퇴거자가 제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상이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2. 의료기관의 장, 구청·읍·면·동사무소,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퇴직연금 소득공제	1. 퇴직연금납입증명서 2.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부담금이 있어 퇴직연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
보 험 료 공 제	1.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공제대상 표시 or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표시) 2.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 사본(최초 이후) 3.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기본공제자를 위해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보험회사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

주1) 신규입사한 근로자 및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제출한다.

주2)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한다.

주3) 서식 중 1개만 제출한다.

주4)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의 료 비 공 제주5)	1. 의료비지급명세서 2.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의료비부담명세서 및 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주6)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 확인) 4.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확인) 5. 의료기기 구입·임차영수증(의료기기명 기재 및 처방전 첨부)	1.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 제출 2. 의료기관·약국·요양기관(* 국세청에서 발급) 3. 안경사 또는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판매처 등에서 발급
교 육 비 공 제주76)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습(1주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학원·체육시설장이 발급
	보육료납입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1.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보육시설 및 해당 학교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학점인정제,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장
	1. 공납금영수증 2.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학력인정서류, 국외유학인정서, 유학특례확인서, 동거사실증명서)주8)	1.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해당 교육기관, 국립국제교육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수강료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1.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국세청장)이 발급
장 애 인 특수교육비 공 제	1.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주8)	1. 기본공제자(소득요건 배제)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장애인특수시설 또는 법인이 발급
주 택 임 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환액공제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주택자금대출통장 사본 (최초 이후) 3. 주민등록표등본주9)	1.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주5) 기본공제자(연령, 소득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한다.

주6) 의료기관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의료비부담명세서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부담명세서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를 의료비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7) 기본공제자(연령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한한다.  주8)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된다.  주9)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되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분양계약서 사본은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해 제출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장 기 주 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주민등록표등본주9)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주9) 4. 분양계약서 사본주9) 5. 대출계약서 사본 등	1.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3년 이하 거치, 15년 이상)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 ．2006.1.1. 이후 대출분 중 3억원 초과 주택 및 2008.1.1. 이후 12.31. 현재 2주택 소유자 또는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 구청·읍·면·동사무소, 등기소에서 발급
기부금공제	1. 기부금명세서 2. 기부금영수증 3. 기부금확인서(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1. 공제대상 기부금을 제출한 근로자가 기부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2.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혼인·장례 공 제	혼인한 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망한 자의 기본증명서	1.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기본공제자(연령요건 배제)의 혼인·장례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이 사 공 제	1. 주민등록표등본 2.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생계가족 전체의 주소이동이 있는 근로자 2.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3.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근로자 제출
개 인 연 금 저 축 공 제	1.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최초 이후)	1.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당해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연 금 저 축 공 제	1. 연금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연금저축통장 사본(최초 이후)	1.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당해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 부금 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2.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개월분까지 사전 불입가능 3.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2.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1.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저축액이 있는 근로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인 세대주) ．2006.1.1. 이후 가입분은 3억원 초과 주택소유 근로자는 적용배제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이 발급
투 자 조 합 출 자 등 소 득 공 제	1.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2.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로서 당해 연도에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투자조합관리자 등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신 용 카 드 소 득 공 제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 갈음 가능) 3.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1.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및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직접 제출 2. 카드회사(국세청) 및 학원에서 발급
우 리 사 주 조합출연금 소 득 공 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2008.10.19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
주 택 자 금 이 자 세 액 공 제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2. 미분양주택확인서 3.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4.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2.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2. 외국납부세액 증빙서류	1.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직접 제출
외 국 인 과 세 특 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신청서	1. 단일세율(17%)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2. 근로자 제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1.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1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주11)
주 식 매 수 선 택 권 소득세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 신청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2006.12.31. 이전 부여분에 한함) 2. 근로자 제출주12)

주10)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11)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주12)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2. 연말정산에서 놓친부분 구제받는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복잡한 세법을 널리 알려 연말 과다납부하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 연말정산 바로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사례를 분석, 놓치기 쉬운 항목을 가족별(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본인)로 핵심 내용만 정리하여 발표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연맹의 발표 내용을 꼭 볼 것을 당부함(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꼭 보아야 함)

□ 부모님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따로 사는 부모님(부친 만60세, 모친 만55세 이상)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아도 공제가능하다. 단, 형제 중 한사람 공제받아야 하고,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에는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도 포함된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700만원으로 아버지가 연도 중에 경비로 취직하였다면 대부분 공제되고,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밑으로 소득이 적어도 공제된다. 소득금액 확인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확인하면 되고,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거나 또는 이자소득이 조금 있거나, 주택임대수입이 201만원 밑이라면 공제된다. 부모님이 암,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중증환자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으로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는 올해까지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 공제

자녀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12월 출생하였으나 1월에 출생신고를 해도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된다. 자녀에는 외국국적 자녀, 호적에 미등재된 자녀, 재혼한 배우자 자녀,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나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포함된다. 자녀의 외국교육비, 라식수술비, 치아 교정비는 공제되고, 외할아버지가 사위가 학생이어서 외손주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된다.

□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공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 취업,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된다. 예컨대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의료비도 공제된다. 또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형제자매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도 공제된다. 형제자매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암환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가 한도 없이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근로자이면 연봉이 700만원이하면 공제되고, 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 다단계판매원은 458만원, 보험모집인은 467만원, 쇼핑몰은 752만원,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 223만원, 피아노 교습학원 459만원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소득 등 기타소득이 500만원이하면 공제되고, 파트타임 일용직은 대부분 공제된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고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공제가 안 되고, 이 경우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외국 국적 배우자는 포함되나 사실혼 관계는 공제 안 된다.

□ 근로자 본인공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라야 하고, 구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되고, 15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부모님 또는 남편이 세대주이지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자녀, 아내)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되고, 또 공동명의의 주택도 공제된다. 12월에 혼인신고하면 배우자 및 부녀자공제가 되고, 현금영수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된다. 또 교외, 성당, 절의 기부금은 공제된다. 국내 및 국외 대학원등록금은 공제되고, 회사 서류제출일 후인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지출해도 공제된다. 연도 중에 퇴직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연봉이 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퇴직할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지역국민연금 납부액 등 놓친 소득공제는 내년 5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거나 내년 3월10일 이후에 납세자연맹환급대행코너를 이용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 과거 놓친 소득공제 받으려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한 세법에 있고,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은 경우,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 등 전산입력오류나 담당자 실수로 공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본인 및 가족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해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 사례에 해당되면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하면 되고, 2003∼2007년 놓친 소득공제를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